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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미국 자치경찰제도 연구 = Study on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to establish a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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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69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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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시민을 주체로 하는 자치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자치경찰제 역시 자치행정 체제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 경찰 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원리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기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자치 경찰 체제의 도입은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우려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자치 경찰 체제는 명확한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풀뿌리 안전과 자치 경찰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로, 앞으로의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 자치경찰제도의 실제 운영 메커니즘과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자치 경찰 체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효율성 강화, 자치 경찰의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 자치 경찰의 자율 및 통제 강화, 그리고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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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을 주체로 하는 자치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자치경찰제 역시 자치행정 체제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

    시민을 주체로 하는 자치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자치경찰제 역시 자치행정 체제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 경찰 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경찰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원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이러한 가치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원리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기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자치 경찰 체제의 도입은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우려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자치 경찰 체제는 명확한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풀뿌리 안전과 자치 경찰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로, 앞으로의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 자치경찰제도의 실제 운영 메커니즘과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자치 경찰 체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효율성 강화, 자치 경찰의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 자치 경찰의 자율 및 통제 강화, 그리고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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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ance, which is centered on citizen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 tool for realizing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embodying their values. Simila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same context as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for the police to be responsive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to provide the security services they desire. This study aims to gauge the direction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Americ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best fulfilling these valu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are and review them with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currently implemented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strong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can cause various concerns and controversies in our reality. Nevertheless,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ased on clear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sponds sensitively to local residents' opinions, is the system that best aligns with the fundamental purposes of grassroots safety and autonomous policing. It is useful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oviding new perspectives and ideas for establishing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operational mechanisms and specific cases of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it seeks to explor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ecuring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autonomous policing, strengthening the autonomy and control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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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ance, which is centered on citizen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 tool for realizing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embodying their values. Simila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

    The administration of local self-governance, which is centered on citizen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structure but a tool for realizing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embodying their values. Similarl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same context as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for the police to be responsive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to provide the security services they desire. This study aims to gauge the direction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Americ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best fulfilling these valu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current status of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are and review them with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and the currently implemented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strong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basic local government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can cause various concerns and controversies in our reality. Nevertheless,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based on clear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sponds sensitively to local residents' opinions, is the system that best aligns with the fundamental purposes of grassroots safety and autonomous policing. It is useful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oviding new perspectives and ideas for establishing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tual operational mechanisms and specific cases of the Americ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it seeks to explor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roug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ecuring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autonomous policing, strengthening the autonomy and control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ensur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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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라광현, "현행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업무연계의 가능성과한계" 24 (24): 144-163, 2022

    2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21

    3 송병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8 (8): 34-42, 2015

    4 이기춘,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모델" 18 (18): 29-65, 2018

    5 신현기,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당위성 분석" 1 (1): 93-116, 2001

    6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7 김만수,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모형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8 이현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9 김영일, "자치경찰의 수사권 보장과범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10 김도식,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및 바람직한 방향" 6 (6): 347-370, 2008

    1 라광현, "현행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업무연계의 가능성과한계" 24 (24): 144-163, 2022

    2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21

    3 송병일,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8 (8): 34-42, 2015

    4 이기춘,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모델" 18 (18): 29-65, 2018

    5 신현기,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당위성 분석" 1 (1): 93-116, 2001

    6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7 김만수,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모형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8 이현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9 김영일, "자치경찰의 수사권 보장과범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10 김도식,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및 바람직한 방향" 6 (6): 347-370, 2008

    11 이순동, "자치경찰법 해설" 육법사 2023

    12 최미경,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13 한상암,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생활안전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21

    14 문희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 한국법학회 23 (23): 145-168, 2023

    15 염윤호 ; 김형훈,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그 시사점 :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4 (34): 249-282, 2020

    16 윤호연,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연구" 6 (6): 68-117, 2013

    17 신현기, "미국의 경찰조직체계와 특징에관한 연구" 3 (3): 136-161, 2006

    18 김면기, "미국 연방정부가 지역경찰에미치는 영향력의 실제와 그 시사점 : 최근의사례들을 중심으로" 17 (17): 139-16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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