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제재와 방송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심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청구하는 소송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심의 제재취소 청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판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원 입장과 판결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방송심의 제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서 법리 적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향후 논의방향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판례분석을 통해 첫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자유 보호와 제한에 대해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지, 둘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객관성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넷째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차등 심의에 대해서 국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에서 반드시 양적 균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객관성 판단 대상을 사실의 적시로 한정한다는 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합리적 의혹제기나 진실이라고 확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기준으로 객관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 입증책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서 프로그램 성격(장르)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하는 점, 양적 질적 공정성 판단기준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점, 단편심의 기준의 한계 등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lawsuits in regards to a cancellation on ‘An administrative restriction of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judgment of court as the lawsuit cases regarding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are increasing. The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by understanding the court’s perspective and its decision tendency. Not only that, it also proposes future plans by examining problems of court’s interpretation of and decision on broadcast content regulation.
Accordingly,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principles used by the domestic court on the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broadcasting freedom. Secondly, it speculates on how the domestic court decides on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standards and thirdly on its objectivity. Lastly, it analyzes the standards of rating on broadcasting content by their media types and distribution channels.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court decision: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does not always consider the balance of quality, opinions and comments are excluded from objectivity deciding standards, it is considered as a fulfillment of objectivity if it has been worked out to not confirm as truth when a logical question is raised on a subject based on facts, and how the burden of proof is on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major problems of the court decision are as follows: how the screening standards differ depending on the program’s genre, how the screening standards on quantity and quality of fairness are still questionable, and how the commission accepts temporary deliberation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Ⅲ. 연구문제와 분석대상
• Ⅳ. 분석결과
• Ⅴ. 주요 결론과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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