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독일 연방 망 규제청의 조직과 권한
- Ⅲ. 시사점
- Ⅳ.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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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연방 망 규제청 ; 독립적 규제기관 ; 심결부 ; 조사권 ; 영업비밀 보호 ; 규제처분권 ; 금지명령권 ; 정보통신부 ; 통신위원회 ; Bundesnetzagentur ; Unabhaengige Regulierungsbehoerde ; Beschlusskammer ; Ermittlungsbefugnisse ; Schutz vor die Berufsgeheimnisse ; Befugnisse zu den Regulierungsverfuegungen ; Untersagung ;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CC(Communications Commission)
KCI등재
학술저널
71-8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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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상 금지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 FCC의 결정에 대한 미국 법원의 행정청의 해석 존중의 원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