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는 생소하기만 하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변화, 발전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복리후생 즉 물질적 분배와 조건에 집중된 나머지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노사 타협적이고 반노조주의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였기에 논의자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폄하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조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 하락현상과 부정적 시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노조가 직, 간접적으로 야기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논의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실정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사회법인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ISO 26000 국제표준에 의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투명함과 윤리적 활동과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고찰과 다양한 해석들과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보다 건설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적극적 희망을 검토해 보고자 함이다. 연구내용은 대부분 문헌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연세의료원노조와 LG전자 등의 경우는 현장방문과 관계자와의 실증적 면담을 통해 되도록 철저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검증하려하였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방안과 제도들을 고려하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법적, 정책적 모색을 도모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의 배경과 이해
• Ⅲ.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원리
• Ⅳ.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연구
• 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과 대상
• Ⅵ.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과제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