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의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anagement Improvement of Rental Housing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 Focused on the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in Seoul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임대주택 중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거복지의 의의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의의 및 현황,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 문제점과 일반공급의 문제점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공급규모, 입주자자격조건, 임대료체계, 그리고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공급규모에서는 50제곱미터 이하 공급만을 명시하였고, 입주자자격조건에서는 당해사업지구 및 타 사업지구의 철거세입자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청약저축가입자이며, 임대료체계는 주택건설사업 원가를 기초로 하여 임대보증금과 임 대료가 책정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리고 입주조건의 간소화 및 가점제 도입, 가구소득을 기초로 한 임대료체계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가해소를 위한 일반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1999년 당시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가해소를 위한 일반공급은 2009년 현재 그리고 향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상황에서 일반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택공급 및 잔여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순환체계를 위한 여분용으로 전환 관리하여야 한다. 한시거주 기간 도래 가구에 대해서는 4가지 안을 제시하여 정책대안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in Seoul.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studied the housing welfare, programs,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and law, history, the supply situation and supply plan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in Seoul. Also we studied a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and we found problems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generally and general supply. Therefore,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redevelopment rental housing(① supply scale, ② a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③ the system of rental, ④ program suppor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주거복지제도 1. 주거복지의 의의 2. 주거복지 프로그램 Ⅲ. 재개발임대주택의 의의 및 현황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의의 및 근거법 2. 재개발임대주택의 관련법 연혁 3. 재개발임대주택 태동 및 역사 4. 공급현황 및 계획 Ⅳ. 재개발임대주택의 실태분석 1. 재개발임대주택정책의 일반적 실태 2. 공가해소를 위한 일반공급(한시거주자) 문제 Ⅴ. 재개발임대주택 관리개선방안 1.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적 관리개선방안 2. 한시거주자 처리를 위한 대안 Ⅵ.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노상학, "현대사회복지론" 홍익제 1994

2 신방현, "한국주택행정론"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3

3 임재현, "주택정책론" 부연사 2009

4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1

5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서울특별시 1999

6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3

7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1

8 고 철, "주택ㆍ도시ㆍ공공성" 박영사 2000

9 박남희, "주거학 전공자를 위한 주거복지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 17 (17): 89-98, 2006

10 이창석, "주거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8

11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론" (주)교문사 2007

12 염돈민, "저소득층 주거수준의 향상과 임대주택의 공급" 한국주택사업협회 1984

13 장영희,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4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건설교통부 2006

15 김미라, "임대아파트 거주주부의 주거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 20 (20): 57-64, 2002

16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1992

17 주택도시연구원, "국민임대주택백서" 2006

18 남영우, "국민임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13): 89-103, 2007

19 김세훈, "공공부문의 고객지향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케팅" 한국학술정보(주) 2006

20 "http://www.newplus.go.kr"

21 SH공사, "2009 업무현황" SH공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