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變化 考察 : 6.25戰爭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6.25전쟁 이전의 한미관계(韓美關係)를 알아보고, 냉전체제(冷戰體制)하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차이와 이것이 6.25전쟁 발발로 어떻게 연계(連繫)되었는지를 알아본 다음, 6.25전쟁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군사상황(軍事狀況) 등 환경의 변화와 연계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파악해 보았다. 물론 이런 정책변화를 유추(類推)한 것은 특정시점에 특정 사안(事案)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으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오늘날 및 미래환경의 변화가 심층 깊게 고려되지 못한 면은 있으나 부분적으로나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 및 미래의 대한반도 정책을 예측(豫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를 통해서 도출한 6.25전쟁을 전후(前後)한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6·25전쟁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分水嶺)이 되었다는 점이며, 거기에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련이라고 하는 주요 인자(因子)가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는 대소련정책(對蘇聯政策)의 연장선상(延長線上)에서 그 일부로써 판단되고 조치되었으며, 미국의 전략은 국제정세의 흐름,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또는 미국민)이 지향하는(요구하는) 목표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균형을 이루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크게 대변(代辯)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지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소련붕괴이후 현재까지 국제정세의 흐름,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의 국익, 미국이 지향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오늘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판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9.11테러 참사 이후 대테러전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구도(非擴散 構圖)이다. 즉 국제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질서 개편(改編)을 주도(主導)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라면 선제공격(先制攻擊)과 선별적 개입전략(選別的 介入戰略)을 구사하고 있는 바, 미국은 이러한 미래의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국방목표는 첫째,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토 보호, 둘째, 전략적 접근(戰略的 接近)과 행동의 자유 보장, 셋째, 국제안보질서(國際安保秩序) 유지를 위한 여건 조성, 넷째, 동맹(同盟)의 강화(强化) 등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능력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 - 능력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이란 기술정보우위를 바탕으로 한 신속기동, 정밀전, 전차원 방어, 집중군수 등 4대 분야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군사력 건설 방식이다. 능력기반 군사력 건설은 어떤 위협이란 것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무기체계, 혹은 구체적인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개발하거나 혹은 배치할지도 모르는 능력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네트워크중심전(NCW : Network Centric Warfare)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각군의 플렛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플렛폼의 효과적인 능력을 더 큰 전체속으로 통합(system of system)하는데 초점을 둔다 - 개념을 바탕으로 ①미 본토방어 ②세계 4대 주요지역에서의 적 위협 억제(抑制) ③그 중 2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 가능한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維持) ④위 2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핵전력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억제와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과 핵사용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균형자(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바, 아·태지역 경제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위협(軍事威脅)을 가할 수 있는 지역패권국(地域覇權國)의 출현을 방지하는 한편, 테러와 WMD위협 등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차원의 군사전략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조정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범세계적 병력재배치 검토’(GPR)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볼 때 아시아의 안보상황(安保狀況)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복잡하다. 아시아에는 과거 역사의 잔재(殘滓)가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한·미 양자 동맹 간의 분절화(分絶化)도 감지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동안 유럽에서 대전(大戰)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는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지상군, 핵 무장국, 그리고 핵 능력 보유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21세기 전략 구도의 핵심은 대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대 테러전으로서 요약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는 어느 나라도 서로간의 우호(友好)를 확신하기 어려운(Nobody likes anybody else very much) 독특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골자는,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서 지배적 힘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한마디로 세력균형(勢力均衡)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균형자(balancer)보다는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
한편, 21세기 동북아 전략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가치는 반테러지원 세력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인 북한에 대처하는 동맹국, 동북아 및 동아시아 테러세력에 대한 지역동맹의 근거로서의 지리적 위치, 향후 상황에 따라 대중봉쇄(對中封鎖)에 필요한 봉쇄의 파트너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문제는 한국이 미-중, 미-일, 중-일 등 강대국간 세력 격차를 메울 만한 국력을 소유하여 자립형(自立形)의 균형정책을 취할 수 있는가? 동맹(同盟)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강대국에의 편승(便乘)이 용이할 만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동북아 행위자들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多者主義的) 가치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반도 정책도 예외는 아니어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책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자국(自國)의 이익(利益)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부인(否認)할 수 없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한반도 내에서의 미군의 철수 내지는 조정도 결국은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군의 주둔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다른 곳에 주둔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어떤 희생도 감수(甘受)하여야 한다.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미군이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국방력:國防力)을 갖추거나, 또는 미군도 그리고 또 다른 국방력도 필요치 않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여건들이 만들어 지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국방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주위의 환경변화가 빠르고 다양하여 많은 이견(異見)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협력적 자주국방(協力的 自主國防)의 추진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우리의 ‘자위적 방위역량(自衛的 防衛力量)’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자국에 대한 제반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자주국방을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標榜)하고 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제반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순수한 자국의 능력만으로 국가안전(國家安全)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관계를 통해 다중적(多重的) 방위태세(防衛態勢)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다. 1953년 10월 1일 체결(締結)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형성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안보의 근간(根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에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정세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交流)·협력(協力)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등 화해협력(和解協力)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緊張緩和)를 이루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전통적 위협과는 다른 형태의 초국가적(超國家的)·비군사적(非軍事的) 위협이 대두(擡頭)되는 등 전 세계적인 안보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9·11테러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본토방위와 대테러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미국은, 군사변혁(Transformation)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전략개념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안보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향한 시대적 필요성과 국민적 기대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는바,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대외 군사관계(對外 軍事關係)의 발전이다. 우리 군의 대외 군사외교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과 균형된 군사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역 내 다자간(多者間)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전 참전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군사교류(軍事交流) 대상국을 다변화(多變化)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국제 평화유지(國際平和維持) 활동과 국제군비통제(國際軍備統制)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는, 한반도(韓半島) 긴장완화(緊張緩和)와 평화체제(平和體制)의 정착(定着)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武力衝突) 방지와 위기관리(危機管理)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정전체제 아래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서, 6.25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안보구도(安保構圖)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자위적 방위역량(自衛的 防衛力量)의 건설이다. 우리 군은 그간 불가피하게 전쟁억제력의 많은 부분을 한미 연합방위체제(韓美聯合防衛體制)에 의존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구비가 미흡하였다. 최근 남북 간 화해협력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이중적(二重的) 안보상황과 미국의 범세계적(汎世界的) 방위태세 검토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조정(再調整)이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의 전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처하고 현존(現存)하는 북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제1장 序論 = 1
• 제1절 問題의 提起 및 硏究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제3절 論文의 構成 = 4
• 제2장 6.25戰爭 以前의 韓·美 關係 = 5
• 제1절 38度線 形成過程과 美·蘇의 立場 = 8
• 가. 38度腺 形成過程 = 9
• 나. 美·蘇의 立場 = 11
• 제2절 大韓民國 政府 樹立 = 12
• 제3장 美·蘇의 對韓半島 政策과 6·25戰爭 勃發原因과의 連繫性 = 15
• 제1절 2次大戰 末期부터 6.25戰爭 勃發 前까지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과 6.25勃發原因과의 連繫性 = 15
• 가.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 評價 = 15
• 나. 駐韓美軍 撤收 = 17
• 다. 애치슨 宣言과 美國의 太平洋 防衛線 = 20
• 제2절 2次大戰 末期부터 6.25戰爭 勃發 前까지 中·蘇의 對韓半島 政策과 6.25戰爭 勃發原因과의 連繫性 = 21
• 가. 蘇聯의 對韓半島 認識 = 21
• 나. 中共의 對韓半島 認識 = 22
• 다. 北方 三角 協力體制의 形成과 戰爭準備 = 23
• 제4장 6.25戰爭時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 26
• 제1절 戰爭目的 變化過程 = 26
• 가. 1段階(北韓軍 南侵期) : 戰爭以前 狀態 回復 = 26
• 나. 2段階(反擊 및 北進作戰期) : 全 韓半島 統一 = 26
• 다. 3 段階(中共軍 侵攻 및 유엔軍 後退期) : 中共軍沮止 및 不可時 日本으로 撤收 = 27
• 라. 4 段階(유엔軍 反擊으로 38度線以南 再回復期) : 早期 休戰 = 27
• 제2절 休戰會談을 前後한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 28
• 가. 休戰會談 以前 彼我의 軍事狀況 評價 = 28
• 나. 協商과 休戰 = 29
• 다. 休戰反對運動과 韓美關係 = 32
• 라. 休戰會談期 美國의 政策文書에 나타난 對韓半島 政策 = 34
• 제3절 美國의 國家利益과 戰爭目的 變化 要因 = 38
• 제4절 小結論 = 42
• 제5장 結論 = 45
• 참고문헌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