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 The Performance Measurement of Credit Guarantee and Methods of Improvement of Its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credit guarante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We employ data in Credit Guarantee Funds and Korea Enterprise Data. We implement microeconomic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s of credit guarantee and review current states and issues of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We find tha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make positive influence on creations of value added, employment, and increment of production. Especially, creation of employment show that there are big effec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ervice industry. With these facts, there needs supports of enhancing effects of credit guarantee.
Now, it seems tha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is managing efficiently. However, there need ease of the multiple support, sublation of long-term guarantee, and expansion of support of low-credit SMEs. In order to ease of the multiple support, there need information share in institution and the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In addition, there needs the early graduation system to sublate the long-term guarantee problem. Moreover, there needs the support for low-credit SMEs to fit the original object of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분석 및 기업의 부가가치, 고용, 생산 등에 대한 미시적 성과분석을 수행하였고,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용보증지원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생산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신용보증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신용보증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복지원문제 완화, 장기보증 지양,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서는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용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문제와 정책금융기관의 중복지원문제 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중복지원의 문제는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차별화된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보증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보증의 조기졸업 유인제도 등을 통해완화시켜 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신용보강 또는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상대적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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