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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위법수집증거 및 중국 하자증거(瑕疵证据)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Defective Eviden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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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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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하자증거’라는 용어는 중국 형사실무의 특징적인 표현이지만, 중국 고유의 증거 형식이 아니다. 2010년 공포된 ‘형사사건 처리 시 위법증거배제에 관한 규정(关于办理刑事案件排除非法证据若干问题的规定)’과 ‘사형사건 처리 시 증거판단에 관한 규정(关于办理死刑案件审查判断证据若干问题的规定)’은 일부 증거의 수집절차적 하자가 보정(補正) 또는 합리적 해석을 거쳐 증거능력이 복구된 후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차원에서 하자증거의 지위를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이론과 실무에는 하자증거의 치유가 증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의 진실성을 발견하는 데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자증거의 보정법칙은 중국에서 10여 년의 발전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고유한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법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상 하자증거의 보정 범위가 부적절하고 보정 기준이 광범위하며, 그 적용에서 부각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국형사절차상 하자증거보정배제법칙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입법 추진 및 보완조치 등등의 차원에서 형사하자증거 보정배제법칙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자증거에 대한 보정배제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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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증거’라는 용어는 중국 형사실무의 특징적인 표현이지만, 중국 고유의 증거 형식이 아니다. 2010년 공포된 ‘형사사건 처리 시 위법증거배제에 관한 규정(关于办理刑事案件排除非法...

    ‘하자증거’라는 용어는 중국 형사실무의 특징적인 표현이지만, 중국 고유의 증거 형식이 아니다. 2010년 공포된 ‘형사사건 처리 시 위법증거배제에 관한 규정(关于办理刑事案件排除非法证据若干问题的规定)’과 ‘사형사건 처리 시 증거판단에 관한 규정(关于办理死刑案件审查判断证据若干问题的规定)’은 일부 증거의 수집절차적 하자가 보정(補正) 또는 합리적 해석을 거쳐 증거능력이 복구된 후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차원에서 하자증거의 지위를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이론과 실무에는 하자증거의 치유가 증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건의 진실성을 발견하는 데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자증거의 보정법칙은 중국에서 10여 년의 발전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고유한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법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상 하자증거의 보정 범위가 부적절하고 보정 기준이 광범위하며, 그 적용에서 부각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국형사절차상 하자증거보정배제법칙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입법 추진 및 보완조치 등등의 차원에서 형사하자증거 보정배제법칙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자증거에 대한 보정배제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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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rm "defective evidence" is a Chinese-specific expression, but it is not a unique form of evidence in China. Promulgated in 2010 on the provisions of criminal cases exclude illegal evidence and the death penalty case review judgment evidence of regulations, for the first time from the legislative level established the status of defective evidence, specify the part of evidence defects after correction or reasonable explanation way to repair, can become the basis of finalized. Both theory and practice show that the transformation of flawed evidence is of positive value to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limited evidence resources and discovering the authenticity of cases. However, after more than ten years of development in China, the flawed evidence transformation system can still not overcome the inherent defects, a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blocked in the judicial practice. In response to the problems of improper scope of correction, wide standards of correction, and prominent application issues of criminal defective evidence correc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xclusion rule for criminal defect evidence correction and the basis for recognizing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relevant legislation and improving measures, it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sponse procedures of the criminal defect evidence correction exclusion rule, in order to better apply the criminal defective evidence correction exclus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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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rm "defective evidence" is a Chinese-specific expression, but it is not a unique form of evidence in China. Promulgated in 2010 on the provisions of criminal cases exclude illegal evidence and the death penalty case review judgment evidence of r...

    The term "defective evidence" is a Chinese-specific expression, but it is not a unique form of evidence in China. Promulgated in 2010 on the provisions of criminal cases exclude illegal evidence and the death penalty case review judgment evidence of regulations, for the first time from the legislative level established the status of defective evidence, specify the part of evidence defects after correction or reasonable explanation way to repair, can become the basis of finalized. Both theory and practice show that the transformation of flawed evidence is of positive value to overcoming the disadvantages of limited evidence resources and discovering the authenticity of cases. However, after more than ten years of development in China, the flawed evidence transformation system can still not overcome the inherent defects, a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blocked in the judicial practice. In response to the problems of improper scope of correction, wide standards of correction, and prominent application issues of criminal defective evidence correc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xclusion rule for criminal defect evidence correction and the basis for recognizing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relevant legislation and improving measures, it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sponse procedures of the criminal defect evidence correction exclusion rule, in order to better apply the criminal defective evidence correction exclus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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