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이용한 국·공유재산의 등급화와 적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직접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문화재나 사적지처럼 보존을 필요로 하는 보존재산,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공유재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과 광복, 6·25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재산 관련 공부가 멸실되고, 일본인 명의재산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는 등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 특히 잡종재산의 경우 관리기관의 변동이 심하여 미군정청(해방 당시), 관재청(1950년), 국세청(1966년), 지방자치단체(1977년)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재산 관리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미흡으로 많은 재산이 무차별 처분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 왔다.
198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지가의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공유재산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1994년부터는 국유재산의 정책방향이 유지·보존에서 확대·활용으로 전환되어,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1998년 5월부터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여 재산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나 이용실태 및 활용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 2005년부터는 총괄청 주관 하에 국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각 관리청을 조사기관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조사와 담당자의 현지 출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재산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과 예산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수 실태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정책 및 제도의 변천과 현행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재산 관리방법의 개선을 위해 기 구축되어 있는 토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GIS를 이용하여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래의 활용방안에 따라 재산을 등급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의 기본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and stable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real estate in using GIS which affect national finance and economy directly or indirectly.
Government-owned real estate which is property owned by a government and local-government must be managed for a national finance and a people effectively and reasonably. The government-owned real estate is so important to national profit and a people that must be managed and used effectively because it perform the function of public property and reserved revenue source. It is actual state which very serious management problem happen to government-owned real estate by a confused historic background, weakness and in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So this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GIS for improving method of ineffective government-owned real estate management. This study simplified three steps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present administrative·reserved·miscellaneous property to two steps classific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miscellaneous property through the result of government-owned real estate analysis using a already made digital map and improved a management system based on present use condition and practical use direction.
A summary of digital map analysis is that first, classify two frame of administrative property and miscellaneous property by standardizing a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and the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depending on management subjects.
Second, classify a public property through clearly recognition about street, river, etc and prepare a basis for continuous management and maintenance. after that, decide whether a use is abrogated or not.
Third, classify property which is impossible to be sold or property which a nation or local government are planing to buy in the near future into a reserved property by analysing use district.
Fourth, analyze reservation value of property by abstracting a thickly crowded building district within government-owned real estate. After that, check in order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at property to be sold to building owner from the district which has little necessity of reservation value.
Fifth, intend to manage a government-owned real estate effectively by selling resolutely through public sale system in the case of excessive management expense by comparing property value after abstracting small scale miscellaneous property.
Finally choose reserved property which will be bought in the future judging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government-owned real estate group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ease.
This government-owned real estate analyzed in using that method is classified into public property, government property, reserved property, property which is possible to be used, disposable property. And a form of systematic government-owned real estate management will be prepared. Through that, this property data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making comprehensive long and middle term government-owned real estate policy and used as a property data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introduced from 2008.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 Ⅱ.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 4
• 1. 국·공유재산의 개념과 성질 = 4
• 1) 국·공유재산의 개념 = 4
• 2) 국·공유재산의 성질 = 5
• 2.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 6
• 1) 처분 위주의 정책 = 7
• 2) 유지·보존정책 = 7
• 3) 확대·활용정책 = 8
• Ⅲ.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 10
• 1. 국·공유재산의 현황 = 10
• 2.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 11
•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체계 = 11
• 2)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 18
• 3. 국·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
• 1) 주요 문제점 = 29
• 2) 개선방안으로서의 등급화 분류 제안 = 31
• Ⅳ. GIS를 이용한 국·공유재산의 등급화 = 33
• 1. 등급화 분류 기준 = 33
• 1) 이용현황에 따른 분류 = 33
• 2) 향후 활용방향에 따른 분류 = 34
• 2. GIS를 활용한 국·공유재산의 분석 = 36
• 1) 관리 현황에 따른 국·공유재산 분석 = 36
• 2) 공공용 재산(도로·구거·하천)의 재인식 = 40
• 3) 용도지역에 따른 분석 = 43
• 4) 국·공유지내 건물밀집지역 추출 = 45
• 5)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추출 = 46
• 6) 집단화 가능 지역 선정 = 47
• Ⅴ. 국·공유재산의 등급화 적용 및 효과 = 49
• 1. 국·공유재산의 등급화 적용 = 49
• 1) 공용 재산 = 50
• 2) 공공용 재산 = 50
• 3) 비축용 재산 = 51
• 4) 활용 가능 재산 = 51
• 5) 처분 대상 재산 = 52
• 6) 취득 대상 재산 = 52
• 2. 국·공유재산 등급화에 따른 효과 = 53
• 1)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 53
• 2)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54
• Ⅵ. 결론 = 55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