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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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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4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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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덴마크는 다른 유전자원 이용국들과는 달리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계에 대한 국제적 체제에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덴마크는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6월 23일 서명하였으며, 2014...

      덴마크는 다른 유전자원 이용국들과는 달리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계에 대한 국제적 체제에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덴마크는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6월 23일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1일 동 의정서에 비준하였다. 그리고 덴마크는 동 의정서 관련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법”(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을 2012년 12월 23일 EU 회원국들 중에도 선도적으로 이미 채택하였고, 동 법률은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발효일과 동일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덴마크는 2014년 10월 6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관한 행정명령”(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을 채택하였다.
      덴마크의 ABS 법률에 따르면,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들을 감시해야하고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보장해야 한다(동법 제7조). 그리고 동법의 실질적 이행책임을 지는 책임기관으로 덴마크 자연청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기관은 EU ABS 규칙 511/2014/EU의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하게 된다(행정명령 제3조). 또한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를 포함하여 EU 규칙 511/2014/EU 및 이행규칙 2015/1866/EU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강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동법 제5조, 제9조, 제11조).
      한편, 덴마크 ABS법률은 PIC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이나 보호종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 외에는 덴마크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덴마크 ABS법률은 MAT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전자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덴마크는 또한 EU ABS 규칙 511/2014/EU상의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 제6조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된 해당 국가의 관련 유전자원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이 획득된 경우, 이 유전자원은 덴마크에서 이용될 수 없다(동법 제3조).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7조에 따라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접근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위반된 경우, 이 전통지식은 덴마크에서 활용될 수 없다(동법 제4조). 뿐만 아니라 덴마크 ABS법 제11조에 따라 상기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위한 5년의 공소시효로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덴마크가 국제사회에서 ABS 체계에 대하여 일찌감치 선도적으로 임하였기는 하지만 후속 이행 입법과정에서 MAT이 비록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덴마크 ABS법상 MAT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라도 규정한다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상호주의를 반영하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 공유를 적절히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동법의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덴마크가 ABS 법률을 채택한 것 보다 나중에 채택된 EU ABS 규칙 511/2014/EU 및 이행규칙 2015/1866/EU상의 적절주의의무, 이행의무준수감시, 모범관행 등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위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 · 공포한 후 동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의 이행의무준수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들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이용국 입장으로서 주의 깊게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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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other user countries,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of the Nagoya Protocol. It signed the Nagoya Protocol on 23 June 2011 and ratified it on 1 May 2014. And i...

      Unlike other user countries,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of the Nagoya Protocol. It signed the Nagoya Protocol on 23 June 2011 and ratified it on 1 May 2014. And it already adopted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on 23 December 2012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And it adopted the Executive order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on 6 October 2014.
      According to the Danish ABS Act, the Danish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must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is Act and regulation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section 7 of the Act).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of the Act shall be the Danish Nature Agency and the Agency shall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511/2014/EU of 16 April 2014 (§ 2 of the Executive order). The Danish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is empowered to regulate the details of enforcement,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transposition of Regulation 511/2014/EU and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including the Nagoya Protocol (sections 5, 9 and 11 of the Act).
      Meanwhile, the Danish ABS Act,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vides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Denmark is not restricted, unless legal exceptions such as protected areas and protected species apply. And the Danish ABS Act does not provide the Mutually Agreed Terms (MAT), so the genetic resources-related disputes can be solved via civil legal proceedings. Demark just supports the due diligence principle for the compliance of the EU Regulation 511/2014/EU on ABS. Namely, the genetic resources may not be utilised in Denmark, if they have been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cf. Article 6 the Nagoya Protocol, in the country they have been accessed (section 3 of the Act).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held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 must not be utilised in Denmark if this knowledge has been acquired in viol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cf. Article 7 of the Nagoya Protocol in the country where the traditional knowledge was accessed (section 4 of the Act). And according to Section 11 of the Danish ABS Act, the regulatory offence may be sanctioned with an administrative fine unless a higher penalty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other legislation, and the penalty may increase to imprisonment of up to two years, if the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intentionally or due to gross negligen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riminal liability is five years.
      By the way, Danish ABS Act need to modify or supplement the deregulated some rules including the MAT under the Danish ABS Act based on the reciprocity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and benefit-sharing. Although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ABS regime of the Nagoya Protocol in international society, it needs to complement the ABS system more strictly during the later legislation process. Furthermore, Denmark needs to properly reflect and more concretize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compliance, best practice etc. of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e Regulation 2015/1866/EU which were adopted in later than Denmark. In this regard, Korea,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cess and Use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of 17 January 2017 which was ratified on 19 May 2017,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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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ABS 관련 적용 영역적 특징 및 관련 제반 법률
      • Ⅲ. ABS에 대한 입장 분석
      •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과의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Ⅴ. 결언
      • Ⅰ. 서언
      • Ⅱ. ABS 관련 적용 영역적 특징 및 관련 제반 법률
      • Ⅲ. ABS에 대한 입장 분석
      • Ⅳ. 우리나라 유전자원법과의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Ⅴ.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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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선영,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6 (36): 213-233, 2014

      2 김두수, "독일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분석과 시사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5 (15): 121-154, 2017

      3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45 : 1-25, 2015

      4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국립생물자원관 2014

      5 박원석,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의 운영체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9 (19): 71-107, 2017

      6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 국립생물자원관 2016

      7 오선영,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271-297, 2013

      8 김윤정,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41-62, 2016

      9 박종원,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01-144, 2017

      10 "https://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tab=2"

      1 오선영,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6 (36): 213-233, 2014

      2 김두수, "독일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체계 분석과 시사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5 (15): 121-154, 2017

      3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45 : 1-25, 2015

      4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국립생물자원관 2014

      5 박원석,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의 운영체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9 (19): 71-107, 2017

      6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 국립생물자원관 2016

      7 오선영,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271-297, 2013

      8 김윤정,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4 (14): 41-62, 2016

      9 박종원,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01-144, 2017

      10 "https://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tab=2"

      11 "The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SI 2015/811)"

      12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OJ 2014 L150/59)"

      13 Sands, Philipp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2012

      14 "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Nagoya Protocol (Compliance) Regulations 2015, SI 2015/811"

      15 "Lov (Act) nr. 479 of 20 December 1967 with subsequent amendments, the latest dating from 1989"

      16 "Landstingslov nr. 20 af 20. November 2006 om kommerciel og forskningsmassig anvendelse af biologiske ressourcer"

      17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1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9 Veit Koester,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Compar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imes in Europe" Brill Nijhoff 2015

      20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OJ 2015 L275/4~19)"

      21 Oberthür, Sebastian, "Global Governance of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fter the Nagoya Protocol" Routledge 2014

      22 김두수, "EU환경법" 한국학술정보 2012

      23 김두수, "EU법" 한국학술정보 2014

      24 "Directive 92/43/EEC of 21 May 1992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abitats and of wild fauna and flora, (OJ 1992 L206/07)"

      25 "Directive 2009/1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the conservation of wild birds (codified version), (OJ 2009 L20/07)"

      26 "Convention for the European Patent and a number of other patent-related conventions"

      27 "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28 "Anordning (Decree) nr. 658 af 11. juni 2010 om ikrafttraden for Gronland af en rakke love om andring af patentl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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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4-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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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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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8 1.1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0.91 1.37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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