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 2001~2003 = Child Maltreatment 2001~200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ent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CPCA), which were established nationwide by the government as child protective system, have been making a great deal of effort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rough intervention on the reported child abuse cases, providing with rehabilitative services and follow-up services.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ata reported to CPCA'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nd preventive policy for the future. The critical source of this study is the data collected by the KNCANDS(Korean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st of 2001 through December 31st of 2003. For the three years since the opening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there were 13,227 reports among which 7,504 cases were substantiated to be provided with services.The weak areas, which need improvements that were found to be in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centers and man power is necessary. Second, it is very urgent to make efforts of discovering child victims hidden under the water. Third, more standardized guideline for the screening of child abuse cases should be provided. Fourth, service for child victims and perpetrators is required. We expect that the findings above will be a very important source of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과 개입,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들을 토대로 지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아동학대전산시스템(Korean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KNCANDS)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 1월 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아동보호체계를 형성하여 13,227건의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그중 학대로 7,504건을 판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학대사례를 개입하고 관리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상담원 인력 증원, 학대아동 발견 증가의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판정에 관한 보다 객관적 준거 마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서비스 전문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이는 앞으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15 : 7-38, 2003

2 "어린이 보호ㆍ육성 및 안전 계획 보고서" 보건복지부 2004

3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03

4 안동현,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7 (7): 121-140, 2003

5 "Child Maltreatment 2002" 2003

6 "Child Maltreatment 2002" 2003

7 "200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04

8 "200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03

9 "2001년 주민등록인구수" 통계청 2001

10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02

11 통계청, "2000년 인구센서스 가구수" 통계청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