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규모 무역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dividual Small Trade (Botari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나라 개인 소규모 무역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개인 소규모 무역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부정적 사회인식, 노동집약적 업종, 교역량의 제한, 무역질서의 위반, 국내시장질서의 교란 등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개인 소규모 무역업은 우리 나라에서 최근 성행한 새로운 업종이란 전제하에 이를 활성화하기 방안으로서 우리 사회의 긍정적 인식변화, 교육시스템의 운용, 통관규제의 탄력적 운용, 무역업의 보조자로 활용, 개인 무역업체 도움방 운용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은 개인 소규모 무역업에 대해서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리 나라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