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Ⅲ) :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 증진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요 약
• 제1장 서 론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3. 연구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방법 9
• 4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틀 10
• 1) 연구보고서의 구성 10
• 2) 연구수행 체계도 11
• 5. 1, 2차년도(2008~2009년) 선행연구의 성과 12
• 1) 제1차(2008년) 년도 연구의 성과 12
• 2) 제2차(2009년) 년도 연구의 성과 13
• 제2장 부동산시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와 방법론
• 1. 선행연구 현황 17
• 1) 주요 선행연구 1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 2. 주요 이론과 연구방법론 27
• 1) 주택전세시장압력지수의 개발 27
• 2) 부동산시장 소비심리분석 : 설문조사 30
• 3)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 개발 35
• 제3장 부동산시장 분석모형(K-REMAP)의 개선
• 1. 주택전세시장 분석모형의 개발 39
• 1) 주택 전세시장압력지수(HRPI)의 개발 40
• 2) 전세시장압력지수 전망모형의 개발 57
• 3) K-REMAP 지수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보조지표 생성 59
• 2.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분석 모형의 개선 64
• 1) 국내외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운용실태 64
• 2)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작성 방법 66
• 3) 소비자심리지수의 보정 68
• 3. 주택정책평가모형의 확장 71
• 1) 제1차년도 모형의 특성 71
• 2) 주택정책평가모형의 개선방향 74
• 3) 비수도권 주택정책평가모형의 구축 76
• 제4장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K-MEM'10)의 개발
• 1.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의 특징 89
• 2.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의 설정 90
• 1) 국내총수요 부문 90
• 2) 노동부문 96
• 3) 물가부문 97
• 4) 금리부문 99
• 5) 부동산부문 100
• 6) 기타 비공식·비연속 변수 등의 사용 104
• 3. 모형의 추정과 적합도 107
• 1) 자료와 모형의 추정 107
• 2) 모형의 적합도 108
• 4. 정책효과 분석과 경제전망 시뮬레이션 111
• 1) K-MEM'10을 활용한 정책효과분석 111
• 2) K-MEM'10을 활용한 경제전망 시뮬레이션 122
• 제5장 부동산시장 분석모형K-REMAP)의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방안
• 1.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129
• 2. 자료수집시스템의 기능 개선 131
• 1) 데이터 처리 환경 개선 131
• 2) 데이터 갱신 검증 및 이력관리 자동화 132
• 3) 데이터 처리 용량과 UI(User Interface) 개선 133
• 3.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의 기능 확대 133
• 1)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분석시스템 구축 133
• 2) 전세시장분석시스템의 구축 135
• 3) 소비자심리분석시스템의 개선 136
• 4) 광역시·시도의 부동산시장 기상도 통합 조회 기능 추가 137
• 5) 조기경보시스템(EWS)과의 연계 138
• 6)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능 등의 개선 138
• 4. 부동산정보서비스시스템의 기능 확대 142
• 1) 서비스의 개선 142
• 2) 이용자 로그이력 관리 기능 추가 144
• 5. 시스템(K-REMAP)의 유지관리 방안 144
• 1) 운영관리업무 144
• 2) K-REMAP의 유지관리 업무 145
• 3)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업무 147
• 4) 시스템 운영 조직 및 역할 148
• 제6장 부동산시장 분석모형(K-REMAP)의 정책적 이용도 제고 방안
• 1. 정책적 이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151
• 2. K-REMAP의 정책적 이용도 제고 방안 153
• 1) 정책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K-REMAP의 정책적 이용도 제고 153
• 2) 서비스지원 차별화와 확대를 통한 정책적 이용도 제고 155
• 3) K-REMAP 위상의 조기정립을 통한 정책적 이용도 증진 156
• 제7장 연구의 결론
• 1. 연구의 기여도 159
• 1) 부동산시장의 지표역할을 수행할 ‘국가승인통계’와 지수 생산 159
• 2)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 지원 160
• 3) 부동산시장 동향,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레포트 제공 161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62
• 3. 정책건의 164
• 4 맺음말 164
• 참 고 문 헌 167
• SUMMARY 171
• 부 록 173
• < 부록 1 > 부동산 소비자 심리조사 설문지 173
• < 부록 2 > K-REMAP 용어 설명 190
• < 부록 3 >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유형과 체계 192
• < 부록 4 > K-REMAP 구축 대상지역: 전국 140개 기초자치단체 193
• < 부록 5 > 민간소비에 대한 장기식 194
• < 부록 6 > 변수 목록과 출처 196
• < 부록 7 > 정의식 및 행태식 추정 199
• < 부록 8 > 수도권 및 지방에 대한 정책파급효과 분석 결과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