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問題의 제기
- II. 현행 賃貸借法의 기본구조
- III. 住宅과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는 商街建物
- 1. 현재의 입법 상황
- 2. 헌법적 시각에서 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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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99-1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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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계약관계에 관한 일고 - 사실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
民法改正案 제544조의3 (債務不履行과 解止)의 再檢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