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 및 함의 = Foreign Acquisition of Real Estates: Trends and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를 결합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동향을 국적별로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반영하는 각 외환 집계자료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결과로, 각 시기별, 국적별로 투자 패턴이나 동향이 이질적임을 확 인하였으며, 각 지표의 국가별 설명력과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 외국인의 급증하는 부동산 취득을 파악 및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주담대 옥죌 때 전세대출은 느슨 … ‘갭투자’ 동력돼 집값 올렸다"

2 "작년 외국인 주택 매입 10채 중 7채는 중국인 … 주택 보유계 수년째 탁상공론"

3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1768 : 2010

4 "외국인 ‘부동산 쇼핑’급증 … 정부는 실거주 여부도 모른다"

5 "마이너스금리 탓 일본인 해외부동산 투자 활기"

6 "국민들은 규제로 손발 묶였는데 … 외국인 부동산 매매 ‘역대"

7 Badarinza, Cristian, "Home Away from Home? Foreign Demand and London House Prices" 130 (130): 532-55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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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