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에 따른 지가변화에 관한 연구 = The land price changes in the Kyungin Canal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사업은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적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개발토지의 가치는 증대되어 지가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주변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비용투자도 없이 지가가 상승한다.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기대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수요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변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잠재력이 그만큼 커지고,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에 편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지가가 상승한다.그러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은 토지시장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인운하사업은 사전에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거시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제성 혹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개발에 대한 편익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웠으며, 오히려 지역주민과 관련된 분석은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은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공공사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공공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지만, 대규모 보상계획에 따른 지가변동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지가변화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된 지역의 지가변동을 비교하고 분석을 통하여 경인운하 사업이 지가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가변동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내용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경인운하사업의 개요 4
• 1.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과정 4
• 2. 경인운하 사업내용 7
• 제 2 절 선행연구 12
• 제 3 절 지가변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3
• 1. 지가의 정의 및 공시지가 13
• 2. 지가변동의 요인 18
• 3. 지가이론 24
• 제 3 장 지가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 제 1 절 조사방법 33
• 1. 분석방법 33
• 2. 지역선정 34
• 제 2 절 지가변화분석 40
• 1. 시계열 분석 40
• 2. 지가의 분산분석 50
• 3. 결론 52
• 제 3 절 지가변화에 개선방안 53
• 1. 세제 장치를 통한 간접적인 토지투기 억제대책 53
• 2. 부담금에 의한 토지투기 억제대책 55
• 3. 기타제도에 의한 토지투기 억제대책 57
• 4. 토지보상제도의 합리화 58
• 제 4 장 결 론 61
• 참 고 문 헌 63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