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인 人物에 대한 名譽毁損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 On the Case of Libel against a Public Figure: In Search of New Approach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se of libel involving a public figure often turns into a 'hot potato'delicately interwoven with certain socio-political issues of the day. It also entails the thorny question of setting the defining line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which happens to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on the one hand, and the protection of a person's honor, which is one of the basic values of democracy in itself, on the other.
Therefore, the mode of actual handling of this problem over the years has been quite variable depending on the political-cultural environment and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ach nation. In Korea, the court has generally been applying relatively lenient criteria in the case of libel against a public figure.
It is, therefore,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oncrete criteria which can guarante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to 1) who may be regarded as a public figure rather than simply as a private person, 2) whether judgment may have to be made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the case even if it involves a public personality, and 3) to what extent the truthful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case may have to be demonstrated by evidence.
Especially because whether a case really is that of libel or not could easily be intermixed with certain socio-political issues of the times, one could not avoid the risk of court decisions of each case to be influenced by such political trends or public opinions unless delicate criteria of judgment are fairly well established. This requires clear definitions of a public personality and more refined catergories of such individuals. Moreover, both the status of the person as a public figure and the relevance of the case to public interest should be duly considered in making such decisions because that would be an important element of determining the relative weight of penality. By doing so, one could prevent excessive violation of a person's honor in the process. It would be very useful if the course could guarantee predictability of judgment in the cases of libel by presenting concrete criteria on the basis of identifying certain emerging patters of cases accumulated so far.

국문 초록 (Abstract)

공적(公的)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종종 중대한 정치 ․ 사회적 이슈와 결합되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각국의 정치 ․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그 발전 방향이 크게 달랐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완화된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나, 그 결론은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민감한 이슈와 결합되는 경우, 보다 섬세한 판단 기준 없이는 개개 사건에서 정치적인 흐름이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받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분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당해 사안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이익 형량의 요소로 삼아, 공적인 인물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사례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태규,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49 (49): 192-219, 2005

2 천대엽,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입증문제" 5 : 2005

3 이희경,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35-156, 2009

4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27) : 349-399, 2005

5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7 : 41-107, 2011

6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공인 . 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여름) : 2000

7 이승선,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18 (18): 293-334, 2004

8 이재진,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8 (18): 7-50, 2004

9 성선제,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4 :

10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999

11 이명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2. 5. 10. 선고2000다50213 판결)" 14 (14): 2006

12 한상범, "언론보도와 공인" 언론중재위원회 (여름) : 1986

13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2008

14 양창수, "언론 자유의 보장 근거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소묘- ‘언론보도로 인한명예훼손’의 문제에 관한 각서 . 제1-" 2002

15 양창수, "언론 기타 대중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판단" 2001

16 염규호, "설리번 판결과 미국의 언론자유:‘현실적 악의 원칙’의 40주년을 맞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여름) : 2004

17 양창수, "사생활 비밀의 보호-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2003

18 염규호, "미국의 명예훼손법: 손해배상청구의 이론적 분석" 언론중재위원회 (여름) : 1996

19 양창수, "명예훼손의 법문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2005

20 이재진,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43 (43):

21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22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23 "명예훼손 실무 사례집"

24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25 서보학,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 In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

26 염규호, "공직자와 명예훼손-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겨울) : 1999

27 김민중, "공적 존재 . 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 - 대법원 2002. 1. 22. 선고2000다37524 판결-" 2003

28 염규호,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봄) : 2000

29 문재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2002

30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2004

31 박창수,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한국법학원 (84) : 21-52, 2005

32 한위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한국법학원 69 : 131-157, 2002

33 이승선,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한국방송학회 (74) : 64-98, 2011

34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실무연구회 20 : 2011

35 오성헌,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의 자유와 한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