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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 Electronic Evidence and Best Evide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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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han secondary evidence, at least in principle. However, new technology such as computer technology poses many challenges to the rule,which may lead to the abolition of the rule. Nevertheless, best evidence rule will survive even in the digital age, only it needs some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Electronic evidence has its own identity independent from the medium carrying the information. It raises the possibility for multiple originals (plurality of originals). Among those evidences sharing identical contents, only those intended to be originals are original evidences (relativity of originals).
    Duplicates and copies are to be distinguished.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in material, that is sharing the same material (identical materials), then it is a duplicate;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only in contents (identical contents), then it is a mere ‘copy.’ Duplicates are admissible to the same extent as the original; copies are so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original exists or exited and all the originals are impossible or hard to produce.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reproduce precisely the same electronic evidence which reduces the need for originals, while the technology enhances the possibility to manipulate the original leaving no trace which raises the need for originals. The above understanding will show the way to meet both contradictory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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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

    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han secondary evidence, at least in principle. However, new technology such as computer technology poses many challenges to the rule,which may lead to the abolition of the rule. Nevertheless, best evidence rule will survive even in the digital age, only it needs some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Electronic evidence has its own identity independent from the medium carrying the information. It raises the possibility for multiple originals (plurality of originals). Among those evidences sharing identical contents, only those intended to be originals are original evidences (relativity of originals).
    Duplicates and copies are to be distinguished.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in material, that is sharing the same material (identical materials), then it is a duplicate;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only in contents (identical contents), then it is a mere ‘copy.’ Duplicates are admissible to the same extent as the original; copies are so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original exists or exited and all the originals are impossible or hard to produce.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reproduce precisely the same electronic evidence which reduces the need for originals, while the technology enhances the possibility to manipulate the original leaving no trace which raises the need for originals. The above understanding will show the way to meet both contradictory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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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증거법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의 변용이 필요하다.
    전자증거는 매체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원본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원본개념의 복수성).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자증거는 작성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원본이 될 수 있다(원본개념의 상대성).
    한편, 복제본과 사본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후자는 원본제출 불능이나 곤란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동일성은 핵심요건인데, 복수의 원본 사이나 사본은 내용의 동일성이, 복제본은 자료의동일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전자증거의 확대와 전자소송의 발달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요청, 즉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요청과 정교한 조작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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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증거법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의 변용이 필요하다.
    전자증거는 매체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원본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원본개념의 복수성).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자증거는 작성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원본이 될 수 있다(원본개념의 상대성).
    한편, 복제본과 사본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후자는 원본제출 불능이나 곤란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동일성은 핵심요건인데, 복수의 원본 사이나 사본은 내용의 동일성이, 복제본은 자료의동일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전자증거의 확대와 전자소송의 발달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요청, 즉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요청과 정교한 조작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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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압수 ․ 수색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강동욱, "컴퓨터관련범죄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In 현대형사법론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3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 수색에 관한 문제" (111) : 2000

    4 하태훈,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In 정보사회에 대비한일반법연구(II)" 1998

    5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1-62, 2004

    6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25-154, 2007

    7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8 설민수, "전자적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미국법을 통해 본 비교법적 접근 -" 대한변호사협회 (376) : 125-163, 2007

    9 한윤경, "전자약식의 평가와 향후 방향" 법조협회 60 (60): 5-76, 2011

    10 송충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300-341, 2010

    1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 압수 ․ 수색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 강동욱, "컴퓨터관련범죄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In 현대형사법론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3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 수색에 관한 문제" (111) : 2000

    4 하태훈, "정보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In 정보사회에 대비한일반법연구(II)" 1998

    5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21-62, 2004

    6 박수희, "전자증거의 수집과 강제수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125-154, 2007

    7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3) : 156-17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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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윤경, "전자약식의 평가와 향후 방향" 법조협회 60 (60): 5-76, 2011

    10 송충근,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300-341, 2010

    11 황찬현, "전자문서의 증거법상의 문제" 3 : 2000

    12 오원근, "영국의 전자증거 및 컴퓨터 포렌직" 23 (23): 2003

    13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325-349, 2011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I" 2008

    1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I" 2008

    1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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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Rice, Paul R., "Electronic Evidence: Law and Practice (2nd e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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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Daniel, Larry E., "Digital Forensics for Legal Professionals" 2012

    58 Gingrande, Arthur, "Digital Documents and the Best Evide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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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Greenleaf, Simon,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 (15th ed)"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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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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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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