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매체균형발전인가? = For Whom is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 Focusing on Analysis of Conformability between Poli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방송의 독특한 정책개념인 매체균형발전이 방송정책의 지향가치로서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했다. 2008년 이후 매체균형발전을 둘러싸고 제기된 ‘소유·진입규제’, ‘재전송/콘텐츠공급정책’, ‘광고정책’ 관련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정책목표와 정책도구 간 정합성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매체균형발전은 최종적인 정책가치로서 제시되기보다 ‘공정경쟁’, ‘방송의 다양성’, ‘시청자권익’ 등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논거로 나타났다. 즉, 여러 이해관계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정책수단을 주장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매체균형발전이 정책가치로서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더라도 사업자 간 쟁점을 유발해 정책실패를 노정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매체균형발전을 대체하고 방송통신을 규율할 수 있는 정책가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an unique policy concept, has the validity as a value orientation in Korean broadcasting. It analyzes the conformability between poli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focusing on policy issues concerned on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after 2008, which ara ‘ownership & entry regulation’ ‘retransmission & content distribution policy’ and ‘advertising policy’.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has uncovered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has been used as not ultimate policy value for Korean broadcasting but basis for an augment to pursue other policy goals, ‘fair competition’ ‘broadcasting diversity’ and ‘viewer interest’. It means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is only a rhetoric that interested parties articulate to seek specific policy instruments with their own interest. In this way, as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has not suggested distinct policy goals as a policy value it makes discord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crease and all policy be doomed to failure. Therefore, government has to make new policy value for regulating Korean broadcasting promptly instead of the Balanced Media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이론적 논의
• 3. 연구방법
• 4. 매체균형발전 정책담론 분석
• 5.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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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자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서 발표"

6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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