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수사절차에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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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수사절차에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수행...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수사절차에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판정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역할 자체가 피해자의진술을 중개 또는 보조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진술조력은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전문진술의 상관성을 가지는데, 그중에서도 직접주의와 전문진술과는 더욱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진술조력으로 현출되는 증거법상 문제점으로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기인한근본적 문제점, 진술조력에 의한 진술의 증거법상 문제점, 진술조력으로 현출된 진술을 기재된 서류의증거법상 문제점, 진술조서의 진정성립과 대체증명을 둘러싼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진술조력으로현출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진술조력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에관한 특례조항 신설, 진술조력인의 선서와 허위진술조력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반대신문권의 철저한보장과 진술조력의 교차검증을 들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mediaries play a crucial role in un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While their role is crucial during investigations, their role in the trial is even more crucial because they ensure the victim's statements are rep...
Intermediaries play a crucial role in un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While their role is crucial during investigations, their role in the trial is even more crucial because they ensure the victim's statements are reported to the judge fairly and objectively. However, the role of intermediary itself contains a fundamental problem in criminal procedure in that it mediates or assists the victim's statement. Statement assistance is related to court-oriented trial,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and hearsay statement, and among the foregoing, it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and hearsay statement. Among the evidentiary problems that arise from statement assistance are fundamental problems stemming from the intermediary system, evidentiary problems with statements made through statement assistance, evidentiary problems with documents containing statements made through statement assistance, and problem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of statement records and alternative evidence. Improvements to ensure the evidentiary capacity of statements made through statement assistance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evidentiary capacity of statements made through statement assistance, the establishment of penalties for intermediary oaths and false statement assistance, thorough guarantees of the right to confront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state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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