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복수세율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연구 = The Effects and Challenges of Introducing a Multiple Value-Added Tax Rat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복수세율제도의 도입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EU 주요 국가의 복수세율 운영 사례와 뉴질랜드, 호주 등 단일세율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부가가치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효율성 및 면세범위 조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세제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복수세율제도 도입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EU 주요 국가들의 복수세율 운영 사례와 뉴질랜드·호주 등의 단일세율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복수세율제도는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세수 감소, 세무행정 비용 증가, 대상품목 선정의 어려움 및 조세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감세율의 혜택이 소비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도 귀속될 수 있어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단일세율 체계는 조세의 단순성·효율성·중립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편은 단순한 해외 제도의 도입보다는 국내 재정구조와 사회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복수세율 보다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급여형 세액공제 방식과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부가가치세의 세율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단순히 유럽의 복수세율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일 세율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multiple VAT rate system and explores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value-added tax system.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fiscal demands continue to increase due to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discussions on raising the VAT rate have intensified, along with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tax rates to alleviate the regressive nature of VA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multiple-rate systems adopted in major EU countries and the single-rate systems implemented in countries such as New Zealand and Australia. The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a multiple VAT rate system may partially reduce the burden on low-income households and lower consumer prices, it is also likely to cause problems such as reduced tax revenue, increased tax administration costs, difficulties in selecting eligible items, and distortion of tax neutrality. In particular, the benefits of reduced tax rates are distributed not only to low-income groups but also to high-income groups, revealing limitations in policy efficiency. In contrast, the single-rate system has been evaluated more favorably in terms of simplicity, efficiency, and neutrality. Therefore, Korea’s VAT reform should not simply imitate the European multiple-rate model, but rather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fiscal structure and social security system in a comprehensive and cautious manner.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direct fiscal support or refundable tax credits may be more effective than a multiple-rate VAT system in protecting low-income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