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간접투자자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자본시장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 고배당을 요구하여 자금조달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회수기간이 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성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5% 이상 대량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서의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외국인 주요주주가 실제로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주요주주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검증해 본다.분석 결과, 외국인 주요주주지분이 높을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벌 기업이거나 기업지배구조가 좋고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경우 더욱 유의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 주요주주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한편 외국인 주요주주가 해당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치가 낮거나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외국인 주요주주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기업지배구조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 지배주주로서의 사적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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