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 제6∼9대 비교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on Legislative Performance in Seoul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s :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6th∼9th Term of the 24 Autonomous District Councils of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종로구의회 제외)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제6대(2010∼2014), 제7대(2014∼2018), 제8대(2018∼2022), 제9대(2022∼2026) 4개 대수에 걸친 24개 자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전수 데이터이며, 총 96개의 균형 패널 관측치를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조례에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 입법성과지수를 활용하였고, 자치구의회 고정효과와 의회 대수 고정효과를 이원으로 통제하는 양방향 고정효과모형과 단절시계열 분석을 결합하여 인과추론의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더미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투입 후에도 강건한 정(+)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입법 유형별 증가율을 비교하면 전부개정이 일부개정과 제정보다 높아 질적 입법 향상의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의회의 입법성과지수 증가폭이 상위 자치구의회보다 크게 나타나,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가 재정 취약 자치구의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역선택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및 재정 취약 자치구의회우선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PSO) system-introduced under the ful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effective January 2022)-on member-initiated ordinance legislative performance across 24 district councils in Seoul (excluding Jongno-gu council). Using a balanced panel dataset of 96 observations (24 councils × 4 council terms: 6th–9th), and employing a Two-Way Fixed Effects (TWFE) model combined with Interrupted Time Series (ITS) analysis, we find that PSO adop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Weighted Legislative Index (WLI). Also find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financially disadvantaged councils exhibited larger WLI gains than fiscally stronger councils, suggesting that the PSO system functions as an equalizer of legislative capacity across district counc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