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지체 및 뇌병변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preparation for the senility of disabled women and its strategy : with special reference to disabled women due to cerebrovascular ac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초록


여성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지체 및 뇌병변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민 병 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여성장애인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억압,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동시에 경험하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 취업, 결혼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소외되며 빈곤 문제까지 안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는 여성장애인의 개인적ㆍ사회적 능력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지역사회, 생활시설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장애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여성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장애 정도의 심화, 무소득, 부양자 부재 등의 장애문제와 노인의 4대 고인 질병, 고독, 무위, 빈곤과 노후기간의 장기화 등 노인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노후 문제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무관심으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노후 준비 의식과 준비 실태, 향후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 정도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노후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사회와 국가에서 여성장애인 노후보장 정책과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 144명과 9개 지역(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인천, 천안, 청주) 334명, 총 478명이며 여성장애인운동단체 회원, 소모임 회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이며 장애유형은 지체여성장애인 390명과 뇌병변 여성장애인 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2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 및 노후문제 의식 분석 결과 노인이 되는 나이는 65세였으며,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가구 월소득이 많은 일부 대상자에서 노후 준비 의식이나 준비 정도가 높았으나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에는 노후준비 전혀 하지 못한 곳도 있어 여성장애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후준비를 한 일부 대상자의 준비 정도도 노후를 보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를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소득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별/이혼/별거 상태, 무직 또는 전업주부,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여유부족’과 ‘국가나 사회에서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노후생활은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등 자신의 노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가구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로 생존에 필요한 최저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주거형태로는 자가보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세, 월세, 장애인생활시설 비율이 매우 높았다. 관절염, 고혈압, 위장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많았으며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ㆍ라디오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생활 속에서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노후보장을 위한 국가 제도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법과 제도 및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노후문제의 특수성과 욕구를 고려한 관계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의 생애발달 과정에 따라 맞춤식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교육, 직업, 결혼 등 삶의 전반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통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현재 여성장애인의 최저 생활수준은 노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와 노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일정소득 이하 계층의 여성장애인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자립공동체, 공동생활가정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노후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의 노후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간호사 파견, 활동보조인 파견, 건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5) 여가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에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여가시설과 활동보조인 파견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운동조직 지원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노후문제를 이슈화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동단체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abled women experience the depression against female and discrimination of disabled people simultaneously, and have troubles with education, employment, and marriage and suffer from poverty because they are female and disabled. Soci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against disabled women limit the opportunity of their getting the social capability and status and force them to live depending upon their family 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passive state.
As the society changes, the causes of being disabled are so various and the number of aged disabled women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aging society.
The aging of society and lengthening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cause the decrease of the function, deeping of handicap, unemployment, and absence of supporter and deteriorate the four big problems of senior citizens illness, solitude, inactivity, and long period of old age. However, because of the indifference of the government, society, and family, the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of disabled women is not conducted.

This article surveys the situation of disabled women's awareness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ctual preparation and aim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discuss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program for disabled women when they are aged.
The subjects of this survey consist of 478 people: 144 people from Seoul and 344 people from other provinces (including Kwang-joo, Tae-Ku, Tae-jeon, Ma-san, Mok-po, Pu-san, In-cheon, Cheon-an and Cheong-joo). They are members of the institution for disabled women's movement, small groups and welfare facilities. The period of this research is from late Feburuary to middle April, 2009.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age when the subjects become the old aged is 65 years old and most of them do not prepare for old age. some subjects who prepare for the old age have higher academic backgrounds, spouses and high incomes. Some surveyed provinces reveal that there are none who prepare for the old age. This implies the necessity of a long term preparation for the old age.
Second, part of those who prepare for the old age do not enough saving for their senility. The reason for not preparing for the old age is analyzed based on the subjects' age, academic background, marital status, jobs, and monthly incomes. There are fe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age and academic background. However, divorce or separation with their spouse, unemployment or low household income play a great role as the cau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ir senility.
Third, the problems anticipated in the senility are poor health and economic difficulty. The old people tend to think negatively that their life will be more lonesome and worse than now.
Most of the subjects have lower income than the lowest level and they live in permanent rent apartments, rented house or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ir healty status reveals that many of them suffer from arthritis, high blood pressure, and stomachache. They spend their leisure time mostly in TV and radio.
Most of the subjects are living on the lowest level necessary for the survival and the reason for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 old age is the economic limitations. This poor condition prevent the disabled women from preparing for the old age and therefore some national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Thus, this article suggests some advice for establishing policies.

1. The system of supporting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relate law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onditions of disabled womens old age life and their needs, in terms of law institution and social welfare.

1)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isabled women by develop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 adapted to the development process that they can be integrated into the society in relation to education, job, and marriage.
2)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long term strategy to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now and in senility.
3) The government should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in senility by providing free permanent rent apartment or co-living housing to the disabled women below average income.
4)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ree health checkup program, nursing system, and asistants system to maintain the health of disabled women.
5)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m to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by providing them with social facilities and activity assistants.

2.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ctive supports to the organization of disabled women movement in order that the education and promotion for solving their senility problems and making them social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국문초록> ⅶ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선행 연구 4
• 2. 장애의 개념과 특성 7
• 3.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현황 11
• 4. 고령화 사회와 여성장애인 노후 문제 23
• 5. 노후 준비의 필요성 24
• 6. 노후 생활 중요 요건 28
• Ⅲ. 연구방법 30
• 1. 연구 분석 틀 및 연구모형 30
• 2. 조사 대상자 및 특성 31
• 3. 조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33
• 4. 자료 분석방법 34
• Ⅳ. 연구결과 및 분석 34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34
• 2. 노후 준비 및 노후 문제의식 37
• 3. 노후 준비 실태 및 현황 72
• 4. 노후를 위한 복지 욕구 90
• Ⅴ. 결론 및 제언 91
• 1. 연구 결과 요약 91
• 2. 정책적 제언 96
• 3. 연구의 한계점 100
• 참고문헌 102
• 부록 105
• Abstract 113
• 표 차례
• <표 1>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 문헌 5
• <표 2> OECD 주요국 장애인 출현율 9
• <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9
• <표 4> 장애인 수,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급별 분포 11
• <표 5> 성별, 장애 유형별 인구 수 16
• <표 6> 성별ㆍ연령별 분포 16
• <표 7> 교육 정도 18
• <표 8>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8
• <표 9> 월평균 임금, 개인 소득, 최소한의 생활비 19
• <표 10> 결혼 상태 20
• <표 11> 장애발생 원인과 발생 시기 24
• <표 1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36
• <표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37
• <표 14> 노인이 되는 나이 인식 39
• <표 15> 노후에 대한 준비여부 41
• <표 16> 노후준비 시작 시기 43
• <표 17> 노후준비를 한 이유 45
• <표 18> 연령별 노후준비 분석 46
• <표 19>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 MANOVA 47
• <표 20> 학력별 노후준비 분석 47
• <표 21> 학력에 따른 노후준비 MANOVA 48
• <표 22> 결혼 상태별 노후준비 정도 분석 49
• <표 23> 결혼 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MANOVA 49
• <표 24> 직업별 노후준비 분석 50
• <표 25> 직업에 따른 노후준비 MANOVA 51
• <표 26> 가구 월소득별 노후준비 분석 52
• <표 27> 가구 월소득에 따른 노후준비 MANOVA 53
• <표 28>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준비 충분 정도 54
• <표 29>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56
• <표 30> 연령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분석 57
• <표 31>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MANOVA 58
• <표 32> 학력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분석 59
• <표 33> 학력에 따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MANOVA 60
• <표 34> 결혼 상태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분석 60
• <표 35> 결혼 상태에 따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MANOVA 61
• <표 36> 직업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분석 62
• <표 37> 직업에 따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MANOVA 63
• <표 38> 가구 월소득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분석 64
• <표 39> 가족 월소득에 따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MANOVA 65
• <표 40>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 66
• <표 41> 노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68
• <표 42> 예상되는 노후생활 70
• <표 43> 노후 준비 및 노후 문제의식 요인별 분석 71
• <표 44>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 소지 72
• <표 45> 현재 가구 월소득 74
• <표 46> 사전 이전 소득 76
• <표 47> 현재 월평균 소득 77
• <표 48> 현재 소득의 수입원 77
• <표 49> 공적 이전 소득 78
• <표 50> 향후 노후 기대 월소득 79
• <표 51> 향후 기대하는 소득의 수입원 79
• <표 52> 노후에 기대하는 공적 이전 소득 80
• <표 53> 현재 주거형태 82
• <표 54>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형태 84
• <표 55> 노후의 주거형태 계획에 고려할 사항 85
• <표 56> 노후에 부양받게 될 사람 또는 단체 85
• <표 57> 현재 질환 86
• <표 58> 노후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것 87
• <표 59> 현재와 노후에 건강 유지 제약요소 87
• <표 60> 현재 여가활동 유형 88
• <표 61> 현재와 노후 여가활동 제약요소 89
• <표 62> 노후 여가활동 계획 유형 89
• <표 63> 노후 정책 수립 우선 검토 사항 90
• <표 64>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가 제도 91
• 그림 차례
• [그림 1] 연구 모형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