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기본방향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안전법제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소비자안전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안전법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떤 새로운 규제를 덧붙이거나 기존의 규제를 보완 또는 폐지하는 식의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안전법제라는 개념은 개별적인 안전법제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예방․관리에서 사후처리․책임분배․피해배상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팩키지로서의 법제도를 뜻한다. 안전법제는 그 자체가 포괄하는 영역이 매우 넓고, 개입하는 수준과 지점도 복합적이며,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을 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팀은, 소비자안전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대상영역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심층적이며 성과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영역은 식품과 자동차이다. 식품과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 중 하나이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학계, 경제계,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타 소규모의 소비자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 각부분이 관여하고 있고, 분쟁의 양도 많다. 연구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식품과 자동차 분야를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집중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이들 분야에 특성화된 그리고 다른 분야로 응용가능한 안전관리(법)체제를 연구하려고 한다.

2. 연차별 연구의 기조
이 연구는 3년의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연구계획에 의해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연구진 전체의 연차별 연구기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안전법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법제도의 수준에서, 법령체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법과 외국법의 비교연구를 행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밑바탕을 이루게 될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분석한다. 통계분석, 사례분석, 기관방문조사, 전문가면담을 통해, 안전법제의 작동하는 현장의 정보와 지식을 집적하려고 한다.
2차년도에는 식품안전분야를 중심에 놓고,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행한다.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 3차년도에는 교통안전분야를 중심에 놓고, 안전법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행한다.
이들 분야는 본 연구진에 결합하고 있는 법학, 공학, 행정학의 전공자들의 개별분과적 연구를 심화하기 위한 소재이자, 그리고 연구진 전체의 공동연구의 대상이다.

3. 분야별 주요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현대 리스크사회에서의 안전법제에 대하여 행정학, 과학기술학 및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제적 연구를 행한다. 각 분과학문에서 이 공동연구를 통해 어떠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행정학적 접근
- 안전관련 정책 및 행정체계에 대하여 행정학적 분석을 행한다. 이를 위하여,
1) 안전관련 행정체계를 조사한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 부처청의 구조, 조직체계 및 운영행태 조사가 그 중심이 된다.
2) 다음으로 안전관련 행정체계 사례분석을 행한다. 주요한 사고 등을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중앙 부처청의 임무와 기능 및 행태와 실태를 조사한다.
3) 안전관련 행정체계를 통합성, 적실성,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B. 과학기술적 접근
1)) 안전기준의 공학적 해석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a) 공업제품의 신뢰성 향상 방안을 재검토하고,
b) 법률규정에 포함된 공학적 데이터 분석 및 공학적 재해석을 행하며,
c) 안전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및 해외 기준들과 비교 분석을 한다.

2) 식품안전 분야 법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a) 식품안전 법제에 관한 각종 보고서와 외국의 관련 자료 및 참고서 등 문헌과 자료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식품안전법제를 비교한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방법의 차이로 인한 위해도 분석 과정의 정보와 의견 상호교환 방법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b)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비자 단체 종류와 활동상황, 제제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시의 소비자의 신고제도 및 활성화 여부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c) 법제 변화 이후에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의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그 상관성을 수치로 확인한다. 그리고 현 행정 구성원 내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복행정의 실태를 식품안전 사고의 예방 및 대응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현 행정구성의 역할에 대한 상호보완성 및 그 효율성을 분석한다.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소비자 자신의 recall 신청 등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