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연계한 지구온난화 방지정책의 효과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nk effect is wide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ans of reducing carbon dioxide. From a spatial context, the sink effect is inversely related to urban expansion, which often comes with a decrease in green areas. This implies that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can play a major role in reducing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a dynamic Eco-L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restricting urban expansion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model, two policies are examined; one involving the imposition of the carbon dioxide tax on an economy, and the other on the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The impacts of these two policies on the Korean economy are specifically analyz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people’s welfare, suggesting that the restriction of urban expansion is a meaningful tool against global warming.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완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협약이 발효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탄소세(carbon tax)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경제활동 위축 등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산림을 비롯한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을 활용하여 탄소 흡수효과(sink effect)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소 흡수효과란 나무와 식물에 의해 대기중의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는 산림면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편, 경제성장은 도시면적을 확장하는 반면, 산림면적의 축소를 야기함으로써 탄소 흡수효과를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탄소 흡수효과는 도시확산과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용지의 확산을 억제하는 토지이용규제 정책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으로서 도시확산을 억제하여 탄소 흡수효과를 향상시키는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효과와 탄소세 부과정책의 효과를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공공복지(public welfare)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확산을 억제하여 탄소 흡수효과를 향상시키는 토지이용 규제정책이 탄소세 부과정책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효용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으로서 탄소세 부과정책뿐만 아니라 도시확산을 억제하여 탄소 흡수효과를 향상시키는 토지이용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