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박영규 = 1
• 제1장 연구개요 / 박영규 = 3
• 제2장 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 박영규 ; 권순덕 ; 김은희 = 5
• 1. 산지전용 추이 = 5
• 2. 개발유형별 산지개발실태 = 7
• 제3장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정성평가 / 박영규 ; 전준헌 ; 김태균 = 17
• 1. ha당 입목축적 = 17
• 2. 평균경사도 = 18
• 3.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 = 19
• 4. 표고 50／100 = 20
• 5. 건축물 높이 = 21
• 6. 연접개발 제한 = 22
• 7. 최초의 소단높이 = 23
• 8.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 = 25
• 9. 도로, 댐 등의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신고조항 = 26
• 제4장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안 / 박영규 ; 김은희 ; 권순덕 ; 노혜정 ; 이종학 ; 김태균 = 27
• 1.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 27
• 2. ha당 입목축적 150% 이하 = 28
• 3. 연접개발 제한 = 29
• 4.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 30
• 5. 산지의 표고 50／100 = 31
• 6.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 = 32
• 7. 최초의 소단높이 2미터, 너비 2미터 = 33
• 8.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 = 34
• 9. 도로, 댐 등의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신고조항 신설 = 35
• 제5장 능선분류 프로그램의 현지적용성 검토 / 박영규 ; 전준헌 ; 노혜정 ; 이종학 ; 김태균 = 37
• 1. 능선구분 방법 = 37
• 2. 능선 분류 프로그램의 현지 적용성 검토 = 41
• 제6장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의 현지적용성 검토 / 박영규 ; 전준헌 ; 노혜정 ; 이종학 ; 김태균 = 43
• 제7장 지형ㆍ경관의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적정성 검토 / 박영규 ; 전준헌 ; 노혜정 ; 이종학 ; 김태균 = 45
• 1.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 제한 규정 적용 검토 = 45
• 2. 건축물의 높이 규정 개선(안) 검토 = 48
• 제8장 결과 및 고찰 / 박영규 ; 전준헌 = 69
•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 = 69
• 2. 산지전용허가 적용 프로그램의 개발 = 74
• 참고문헌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