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의 운영기준과 개선방안 = 재외선거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재외선거의 대표적 쟁점으로는 ‘투표방법’, ‘선거인 등록신청방법’, ‘선거권자와 대상선거’,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규제, 선거단속의 실효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쟁점의 바람직한 대안을 대표성 구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인 공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실효성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투표방법은 현행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를 병행 실시하되 우편투표는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방법을 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 거소를 신고한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허용은 특정 후보의 당선에 악용되어 공정성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거소 체류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넷째,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재외선거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다만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선거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방법으로는 선거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보전액의 삭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xternal voting system in Korea and proposes electoral and institutional designs for external voting provisions. With regard to such provision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criteria such as fairness,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can be balanced in order to increase representativenes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in issues. First, external voters should be able to choose freely between personal voting at diplomatic missions and the postal vote. Second, the requirement that voters should register and vote in person places a burden on the voter: thus, a more desirable approach would be allowing overseas voters to register either in person or by mail. Third, overseas voters with domestic residential registrations can participate in parliamentary constituency elections. However, additional requirements should be imposed on external electors, such as a minimum period of residence. Fourth, electoral campaigns of both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must be guaranteed and effective controls should be introduced against electoral fraud, while political donations, deposit money, and national subsidies should be reduced for those who violate election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배경과 기존 연구
• Ⅲ. 재외선거의 쟁점별 대안
• Ⅳ.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방승주, "헌법합치적인 재외선거제도의도입방향" 35-80, 2008

2 이종훈,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의 재도입방향" 99 : 40-49, 2002

3 윤종빈, "지구화와 시민의 정치참여: 재외국민투표, 지구화시대의 정당정치와 시민 사회" 31-44, 2010

4 김재수, "정의용 의원의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문제’에 대한 반론" 138 : 11-13, 2005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6 서성철,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견해" 51-, 2007

7 양창영, "재외국민참정권 추진실태" 3-13, 2009

8 강성훈(2010),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LA지역여론조사 결과 분석" 3-27, 2010

9 양창영, "재외국민도 국민이다" 52-53, 2007

10 정균회,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46-50, 2007

11 조진형, "재외국민 참정권 추진실태와 주요현안" 75-91, 2010

12 방승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개정방안을 중심으로" 54 : 104-133, 2008

13 제성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법제화 방향" 30-37, 2008

14 제성호(2008a),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입법방향 검토" 117-135, 2008

15 정상우,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6 정극원,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549-570, 2009

17 양관수, "재외국민 선거권부여 방안에 관한 의견" 27-31, 2008

18 송석원,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방안에 관한 공청회" 107-114, 2008

19 김종갑,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통해 본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0

20 류시조,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16 (16): 71-103, 2010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투표 도입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23 IDEA, "Voting from Abroad: 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24 Saward, Michael, "The representative claim"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5 Pitkin, H. Fenichel,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 of California Pr 1972

26 Grace, Jeremy, "Standards for External and Absentee Voting"

27 Die links des rupps, "Sammlung von Fälschungen, Wahlbetrug und Problemen beider Briefwahl"

28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Postal vote certificate"

29 Courts in Japan, "Judgment concerning whether or not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was in violation of Article 15(1) and (3), Article 43(1), and the proviso of Article 44 of the Constitution"

30 Deutscher Bundestag, "Gesetzentwurf der Fraktionen der CDU/CSU und SPD"

31 Rojas, Henry S., "A comparative study of the overseas voting laws and systems of selected countries"

32 김제완, "18대 국회 발의 선거법안들 무엇이 문제인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