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의 실행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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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섭 (인하대학교)
2007
-
KCI등재
학술저널
165-1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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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Vormerkung zur Sicherheitsleistung und die daraus sich ergebenden Probleme
ZusammenfassungVormerkung zur Sicherheitsleistung und die daraus sich ergebenden Probleme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범위: 가등기담보설정 후 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재판의 한 길" 박영사 1998
2 유현, "변칙담보와 제소전 화해" 재판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1982
3 서정우, "민법주해VII" 박영사 2004
4 김상용, "민법 제607조 제608조 및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한국민법이론의 발전(I)" 박영사 1999
5 김증한, "물권법 제9판" 박영사 1998
6 김상용, "매매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의 법적 성질과 적용" 1992
7 김주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삼영사 1999
8 황적인, "가등기담보법 해설" 사법행정학회 1984
9 공순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 민사법학 제9권10호 1993
10 곽윤직,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85
1 김재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범위: 가등기담보설정 후 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재판의 한 길" 박영사 1998
2 유현, "변칙담보와 제소전 화해" 재판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1982
3 서정우, "민법주해VII" 박영사 2004
4 김상용, "민법 제607조 제608조 및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한국민법이론의 발전(I)" 박영사 1999
5 김증한, "물권법 제9판" 박영사 1998
6 김상용, "매매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의 법적 성질과 적용" 1992
7 김주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삼영사 1999
8 황적인, "가등기담보법 해설" 사법행정학회 1984
9 공순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 민사법학 제9권10호 1993
10 곽윤직,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85
11 박경량, "가등기담보, 한국민법이론의 발전(I)" 박영사 1999
12 박경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판례의 동향" (15) : 1997.04
13 양창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민사판례연구 제12집" 박영사 1990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