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6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9
• 3. 연구의 흐름 13
• 제2장 연구분석 이론과 분석 틀 17
• 1. 연구의 분석 틀 17
• 1)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18
• 2)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 22
• 3)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패러다임 31
• 2.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40
• 1) 계량경제 모형 40
•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43
• 3. 선행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48
• 1) 선행연구 현황 48
• 2) 선행연구의 특성 및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51
• 제3장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시책 57
• 1. 추진배경 57
• 2. 추진시책 66
• 1) 규제완화 추진과정 66
• 2)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시책 76
• 3.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논리의 재검토 80
• 1) 규제완화 추진의 논리적 근거 80
• 2) 가용토지 공급확대의 지가안정 여부 82
• 제4장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효과분석 85
• 1. 계량경제 모형과 효과분석 85
• 1) 모형과 변수의 자료 85
• 2) 모형추정 93
• 3) 정책실험 97
•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효과분석 99
• 1) 개요 99
• 2) 토지모델 101
• 3) 모델의 형태와 검증 112
• 4) 정책실험 114
• 3. GIS를 이용한 규제완화의 지가변화 시계열분석 119
• 1) 개요 119
• 2)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가변화 121
• 3)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가변화 126
• 4)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지가변화 131
• 5) 시계열분석 소결 136
• 4. 실증분석의 시사점 137
• 제5장 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비교분석 139
• 1. 개관 139
• 2. 영미법계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40
• 1) 영국 140
• 2) 미국 152
• 3. 대륙법계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64
• 1) 프랑스 164
• 2) 독일 176
• 3) 네덜란드 181
• 4. 아시아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94
• 1) 일본 194
• 2) 싱가포르 203
• 5. 비교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213
• 제6장 토지시장 관리방안 개편과제 221
• 1. 개편과제 모색 필요성 221
• 2. 개편방향과 기본 틀 232
• 1) 여건변화 전망 232
• 2) 개편과제 모색의 틀 237
• 3. 개편과제 239
• 1) 도시용지 공급시스템 개편과제 239
• 2) 도시용지 수요시스템 개편과제 243
• 3) 규제완화와 신규공급 토지시장 안정과제 246
• 4) 규제완화와 기존 토지시장 안정과제 259
• 5) 정책 추진능력 제고과제 273
• 제7장 결 론 281
• 1.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281
• 2. 연구의 성과와 정책 기여도 284
• 3. 연구의 특징 287
• 4.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290
• 참 고 문 헌 293
• SUMMARY 307
•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표 313
•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321
• 부록 3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349
• 부록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자료 367
• 부록 5 토지공급과 가격모델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