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평가, 2009년

국문 초록 (Abstract)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은 자들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의 확보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대책을 세우고 기존제도와 더불어 2009년 한시적인 제도를 시행함.
⧠ 임시적․응급적 조치가 긴급한 위기가구의 생계지원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경제위기의 단기적 충격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제도의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대상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판단되므로 심각한 프로그램 수행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는 없음.
⧠ 긴급지원제도의 아쉬운 점은 지원의 시의성과 대상표적성이라는 제도의 이중적 성격을 조화시키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다는 것임.
○ 향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앙정부로서 긴급지원제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시행, 지방자치단체 자체시행 제도의 포섭범위, 이용자 만족도, 실제 위기사례 및 긴급지원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자체 평가 필요.
○ 위기상황에 빠진 자를 제때에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긴급지원과 관련한 발굴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과 정책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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