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구조와 사회계층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개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다차원적인 불평등 구조가 소득·직업·고용상태·지역·세대·성별 등 사회계층화 영역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친 사회계층화 정도를 객관적 측정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계층화에 미친 기여도를 영향요인 분해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적용대상, 급여구조, 기여구조, 재정운영방식, 전달체계’등 다차원적인 제도설계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와 그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즉, 한국 사회보장제도 내부에 사회계층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한 구조가 내재되어 설계되어 있는지를 적용대상, 급여구조 등 다차원적 제도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구조와 그 변화가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직업·고용상태·세대·지역·성별 등 다양한 사회계층화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차원적으로 확인한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소득계층에 대한 재분배효과 분석에 집중하여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직업·고용상태 등 계층화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이로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구조가 다양한 사회계층화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계층화에 미친 영향정도를 불평등 측정방법과 사회계층화 측정방법 등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측정하고 그 변화추이를 확인한다. 그 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는 일부 있었지만, 실제 영향정도를 실제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화 영향정도를 불평등 지수와 계층화 지수산출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확인한다. 이는 향후 사회보장제도와 사회계층화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를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한국 사회계층화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해하여 분석한다. 사회계층화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구조 외에도 기존의 소득·직업·교육수준 등 다른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사회계층화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계층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유형화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비교 데이타를 활용하여 사회계층화 값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설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복지체계를 유형화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사회보장제도 설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회계층화에 대하여는 유형화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한 구조설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회계층화에 대하여 객관적 측정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유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