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V) :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61
• 제1장 서 론 63
• 제2장 양형기준제의 도입 배경 71
• 제3장 양형기준의 제정과정과 내용 95
• 제4장 양형기준제의 한계와 문제점 135
• 제5장 양형기준제 적용현황과 과제 149
• 제2부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기준정책의 비교법적 고찰 173
• 제1장 서론 175
• 제2장 양형의 합리화 기준 - 유럽연합 양형개혁 권고안 187
• 제3장 양형합리화정책과 양형기준제도의 진화 211
• 제4장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및 개편 285
• 제5장 영국의 양형법제와 양형기준제도 평가 337
• 제6장 결론 355
• 제3부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369
• 제1장 양형기준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목적 371
• 제2장 조사연구의 방법 375
• 제3장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383
• 제4장 양형기준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의 결론 및 제언 473
• 제4부 성범죄 양형실태 분석 489
• 제1장 연구 목적 491
• 제2장 양형기준의 시행과 형량의 변화 533
• 제3장 형량 편차 요인의 검증 573
• 제4장 요약 및 제언 621
• 제5부 양형기준제 시행과 관련된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631
• 제1장 서론 633
• 제2장 양형조사제도의 운영현황 637
• 제3장 양형조사와 양형심리절차 649
• 제4장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95
• 제5장 최근의 입법논의에 대한 검토 713
• 제6장 현행 양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1
• 제7장 결론 753
• 제6부 양형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양형기준제 성과분석 및 평가 757
• 제1장 양형기준제의 성과와 과제 759
• 제2장 양형기준제 평가분석에 의한 제언 773
• 참고문헌 789
• Abstract 805
• 부록 1. 양형기준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829
• 부록 2. 성범죄 양형분석을 위한 수사재판기록조사 846
• 부록 3. 양형조사를 위한 각종 양식 863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