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권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Meier 모형의 재구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Meier(1993)가 집대성한 `관료조직 권력(bureau power)`의 영향요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들 이외에 `관료제권력(bureaucratic powe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탐색하여 찾은 후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함으로써 Meier(1993)의 모형을 재구성하려는 데 있다. Meier(1993)는 Rourke(1984)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관료조직의 권력`은 “정책 환경, 공공의 지지, 관료조직의 전문지식, 응집력, 그리고 리더십의 함수”라고 정리하였다. 이 모형은 이전의 연구자들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시했던 관료조직 권력의 영향요인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는 관료제 권력의 개념을 `관료제 기관권력(agency power)`으로까지 확대했을 때는 다소 불충분한 설명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 권력`을 `(부서 수준의) 관료조직 권력`과 `관료제 기관 권력`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Meier(1993)모형이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 `관료제 기관 권력`의 영향요인들을 추가로 탐색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Meier(1993) 모형의 이론적 완결성을 다소나마 보강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천오(2005)는 예산과 인력규모, 기관의 법적ㆍ공식적인 권한, 그리고 기관 자체의 역사와 전통 등의 내부요인들을 추가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박천오(2005)에 의해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한국의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관료제 기관의 인력규모, 예산규모, 조직규모, 기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법적ㆍ공식적 권한은 관료제 권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다. 인력규모는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β =4.40, p<.01). 예산규모는 자율성과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β =3.29, p<.01; β =3.16, p<.05), 조직규모와 설립연한 그리고 법적ㆍ공식적 권한은 잉여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6, p<.01; β =.30, p<.05; β =3.8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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