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통신위원회의 역할 제고방안 = (A)study of KCC's new roles in the new media 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Introduction) = 1
• 제1절 연구목적(Research Purposes)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Research Scope and Research Method) = 4
• 제2장 국내외 통신·방송 환경변화(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Environment Changes) = 7
• 제1절 개요(Overview) = 7
• 제2절 디지털 뉴미디어(Digital New Media) = 8
• 1. 디지털 뉴미디어 사회(Society of Digital New Media) = 8
• 2. 사회변화의 동인으로서의 디지털 뉴미디어의 발달(Digital New Media Development as Social Movement Factors) = 13
• 제3절 통신 및 방송의 역사(History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 15
• 1. 통신의 역사(History of Communication) = 15
• 가. 통신의 발달 = 15
• 나. 다양한 통신방식 = 16
• 2. 방송의 역사(History of Broadcasting) = 20
• 가. 무선통신기술의 발달 = 22
• 나. 라디오의 발달 = 23
• 다. 텔레비전의 발달 = 25
• 라. 뉴미디어의 발전 = 26
• 제4절 통신·방송의 융합(Convergence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 37
• 1. 통신과 방송의 정의와 경계구분의 모호성(Blurr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cept) = 37
• 2. 통신과 방송의 융합(Convergence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 41
• 가. 융합의 개념과 통신·방송의 융합 현상 = 41
• 나. 정보통신산업의 융합화 진전 상황 = 46
• 제5절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The Change of Regulation Paradigm) = 55
• 1. 통신과 방송의 규제 근거(Regulation Reasons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 55
• 가. 통신의 규제 근거 = 55
• 나. 방송의 규제 근거 = 61
• 2.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Regulation Paradigm Change) = 67
• 제6절 시사점(New Perspective) = 71
• 제3장 외국의 뉴미디어 출범에 대한 대응 및 규제기관 분석(Developed Countries' Regulation Institutes Analyses in the Digital New Media Era) = 73
• 제1절 미국(The United States : FCC) = 73
• 1. 개요(Overview) = 73
• 2. 미국에서의 통신과 방송의 발전(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United States) = 74
• 가. 통신 = 74
• 나. 방송 = 74
• 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 75
• 3. 통신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의 정비(Revision of Law for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 77
• 4.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Regulation Institutions) = 78
• 가. 연방통신위원회(FCC) = 79
• 나. 연방의회 = 80
• 다. 상무부의 전기통신정보청(NTIA) = 80
• 라. 법무부 = 81
• 마. 공익사업위원회 = 81
• 5. 연방통신위원회(FCC) = 81
• 가. 위원의 구성과 그 위상 = 82
• 나. 조직의 구성 및 기능 = 83
• 6. 미국의 사례로 본 시사점(Perspective from FCC Case) = 95
• 제2절 영국(The United Kingdom) = 97
• 1. 개요(Overview) = 97
• 2. 영국에서의 통신과 방송의 발전(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United Kingdom) = 98
• 가. 통신 = 98
• 나. 방송 = 98
• 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 99
• 3. 통신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의 정비(Revision of Related Law for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 100
• 4.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Regulation Institutions) = 102
• 가. 통상산업부(DTI) = 103
• 나. 통신청(OFTEL) = 104
• 다. 무선통신(RA) = 105
• 라. 문화매체스포츠부(DCMS) = 105
• 마.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 106
• 바. 방송기준위원회(BSC) = 106
• 5.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 = 106
• 가. 설립과정 = 106
• 나. 위원회의 설립배경 = 107
• 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기능 = 109
• 라. 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전망 = 110
• 6. 영국의 사례로 본 시사점(Perspective from OFCOM Case) = 115
• 제3절 일본(Japan) = 117
• 1. 개요(Overview) = 117
• 2. 일본에서의 통신과 방송의 발전(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Japan) = 117
• 가. 통신 = 117
• 나. 방송 = 119
• 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 120
• 3. 통신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의 정비(Revision of Related Law for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 121
• 4.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Regulation Institutions) = 122
• 가. 일본의 통신·방송규제체계 개관 = 122
• 5. 총무성(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and Telecommunications) = 124
• 가. 우정성에서 총무성으로 개편의 배경 = 125
• 나. 총무국의 조직구조 및 기능 = 127
• 6. 일본의 사례로 본 시사점(Perspective from Case of MPMHAT) = 129
• 제4절 프랑스(France) = 131
• 1. 개요(Overview) = 131
• 2. 프랑스에서의 통신과 방송의 발전(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France) = 131
• 가. 통신 = 131
• 나. 방송 = 132
• 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 133
• 3. 통신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의 정비(Revision of Related Laws for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 134
• 4.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Regulation Institutions) = 136
• 가. 통신규제체계 = 137
• 나. 방송규제체계(시청각최고위원회 : CSA) = 139
• 5. 프랑스 규제체계의 특이성(Characteristics of France Cases) = 140
• 6.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Perspective from France) = 142
• 제5절 독일(German) = 143
• 1. 개요(Overview) = 143
• 2. 독일에서의 통신과 방송의 발달(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German) = 143
• 가. 통신 = 143
• 나. 방송 = 144
• 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 145
• 3. 통신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법제의 정비(Revision of Related Law for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 145
• 4. 통신 및 방송관련 규제기구(Regulation Institutions) = 147
• 가. 통신규제기구 = 148
• 나. 방송규제기구 = 148
• 다. 연방독과점청 = 150
• 5. 독일 사례의 시사점(Perspective from German Case) = 150
• 제6절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 152
• 1. 캐나다 = 152
• 2. 이탈리아 = 154
• 3. 호주 = 156
• 4. 말레이시아 = 158
• 제7절 종합적 검토 = 160
• 제4장 통신위원회의 현황 및 타기관과의 관계(The Present Condition of KCC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s) = 165
• 제1절 통신위원회의 현황(The Present Condition) = 165
• 1. 통신위원회의 연혁 = 165
• 2. 목적과 기능 = 167
• 3. 조직 및 인력 = 170
• 가. 조직 및 부서업무 = 170
• 나. 인력구성 = 174
• 4. 운영실적 현황 = 175
• 가. 심결 실적 = 175
• 나. 통신민원신고센터 운영실적 = 177
• 제2절 통신위원회와 타기관과의 관계(The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s) = 179
• 1.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 179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관 = 179
• 나. 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와의 공정거래위원간의 관계 = 182
• 2. 방송위원회와의 관계 = 190
• 가. 방송위원회의 개관 = 190
• 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간의 관계 = 196
•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관계 = 203
•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관 = 203
• 나.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간의 관계 = 207
• 4. 정보통신부와의 관계 = 208
• 가. 정보통신부의 개관 = 208
• 나.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와의 관계 = 209
• 제3절 통신관련 규제기관의 문제점(Problems of Communication Related Regulations) = 211
• 1.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 211
• 2. 규제기관 다기화에 따른 문제점 = 214
• 제5장 전문가 의견조사분석(Expert Opinion Survey and Analyses) = 219
• 제1절 조사목적 및 방법(Survey Purposes and Methods) = 219
• 1. 조사목적 = 219
• 2. 조사방법 = 220
• 제2절 조사결과분석(Analyses of the Survey) = 220
• 1.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관한 분석결과(Result of Convergence Environments) = 220
• 가. 통신·방송 융합요인 = 220
• 나. 통신·방송 융합과정 = 222
• 다.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부대응 = 224
• 2. 통신위원회 현황에 관한 분석결과(Result of KCC's Status Analyses) = 226
• 가. 통신위원회의 기능 = 226
• 나. 통신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 = 228
• 다. 정부지원책 = 232
• 3. 관련 규제기관들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Results of Related Institutions Analyses) = 233
• 가. 규제기구개편의 준거모델 = 233
• 나. 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의 관계 = 234
• 다.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관계 = 235
• 라.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간의 관계 = 237
• 마.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방송위원회간의 관계 = 238
• 바. 통신위원회 역할강화방안 = 239
• 제3절 결과요약 및 시사점(Summary of Survey Analyses and Perspective) = 240
• 제6장 통신위원회 역할 제고방안(A Suggestion of KCC's New Roles) = 243
• 제1절 통신위원회 역할 감화방향(Improvement of New Roles of KCC) = 243
• 제2절 뉴미디어 시대의 대응전략(Strategics of New Media Era) = 249
• 1.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대응논의 과정 = 249
• 2. 규제기구의 통합대안 = 250
• 3. 규제기구 개편기준 = 253
• 4. 통합대안의 선택 = 257
• 제3절 단계별 통신위원회 역할 제고방안(Each Period of KCC's Role) = 260
• 1. 단기적 역할 제고방안(Short Terms) = 260
• 가. 기능조정 = 260
• 나. 조직 및 인력 = 264
• 다. 위상 및 독립성 = 267
• 라. 통신·방송 융합환경의 대응체계 마련 = 268
• 2. 중기적 역할 제고방안(Mid Range) = 268
• 가. 통신·방송 정책기능의 조정 = 269
• 나. 통신·방송 규제기능의 조정 및 통합 = 269
• 3. 장기적 역할 제고방안(Long Period) = 271
• 가. 정책부처와 규제기구 통합 = 271
• 나. 통신방송위원회의 규제목표 및 기준 = 272
• 제7장 결론(Conclusion)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