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과제 = A Study on the Local Non-Tax Revenue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행된 지 4년여가 경과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동 제도가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방세외수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제도는 절차 측면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부족의 문제가 있고, 지표 측면에서는각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분 미흡, 일부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의 미적용 대상 과다, 지표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환류 기능 미흡 등이 문제로 지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을 위해 분석･진단 운영의 효율화를통한 자치단체 부담 경감, 본 지표 이외 다양한 보조지표의 활용, 자치단체 의지와 무관한 미수납액 통계의 체계적 관리,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 모형의 구축, 정책지표 및 중점관리세목 적용 대상의 조정, 분석･진단 지표의 환류 기능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상수, "징수교부금 개선 방안 검토: 지역기반 국가 부담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2 곽채기, "지방자치단체 세입원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위상과 역할 및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18 : 2014

3 고승희,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요율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천안시 사용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회 13 (13): 127-147, 2016

4 이정걸,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방안(상·중)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예금이자수입 증대 사례를 중심으로" 2009 (2009): 2009

5 이상훈,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체계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6 서정섭,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상)"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2 (22): 2016

7 이상훈,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8 마정화, "지방세외수입법 적용대상 확대 및 체납처분절차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9 마정화,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지위와 징수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0 이현우,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2015

11 여은정, "지방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방향"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12 김대영,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6 (16): 103-138, 2014

13 김대영,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4 한재명, "지방세외수입 정책변화 및 연구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15 김진욱, "지방세외수입 요율의 결정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16 주만수, "지방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세외수입 발굴의 원칙 및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7 조임곤,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7 : 2016

18 임상수,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7

20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1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2018

2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2017

23 행정안전부, "2017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2017

24 이희재,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25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