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교육권 관한 연구 = Study on Handicapped Children s Right to an Education a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Infant and Childr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 관련법을 중심으로 장애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의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은 법제정으로 끝이 아니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지원, 실제적 개별화교육 운영, 제한적 환경의 최소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되어지고있다. 셋째, 장애아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국가차원에서 각종 제도적,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까지의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각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재정 확보와 지원만이 장애아 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와 교사․학습지원 시스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장애아 교육기반과 교육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