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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稿)財政學要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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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13522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志學社, 1973

      • 발행연도

        197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3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新稿)財政學要論 / 宋哲元 著.

      • 형태사항

        381p. ; 21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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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財政總論
      • 1. 財政의 意義 = 15
      • 1. 財政의 槪念 = 15
      • 2. 財政의 特徵 = 17
      • 목차
      • 第1章 財政總論
      • 1. 財政의 意義 = 15
      • 1. 財政의 槪念 = 15
      • 2. 財政의 特徵 = 17
      • 3. 財政의 現代的 機能 = 19
      • 2. 財政의 發展 = 21
      • 1. 社會經濟와 財政類型 = 21
      • 2. 封建國家의 財政 - 官有地經濟 = 22
      • 3. 絶對主義國家의 財政 - 特權經濟 = 22
      • 4. 自由主義國家의 財政 - 租稅經濟 = 23
      • 5. 現代 - 公債經濟 = 26
      • 6. 企業經濟 = 28
      • 3. 財政學의 發展 = 29
      • 1. 財政學의 二大主流 = 29
      • 2. 商業資本主義時代의 財政思想 = 30
      • 3. 産業資本主義時代의 財政學 = 30
      • 4. 獨占資本主義時代의 財政學 = 32
      • 5. 修正資本主義時代의 財政學 = 34
      • 4. 財政學의 槪念과 그 分科論 = 35
      • 1. 財政學의 槪念 = 36
      • 2. 財政學의 內容 = 36
      • 5. 財政과 國民經濟의 相互關係 = 40
      • 1. 財政과 國民經濟 = 40
      • 2. 財政과 國民經濟의 循環 = 40
      • 3. 財政의 國民經濟的 作用 = 43
      • 第2章 豫算會計論
      • 1. 豫算의 意義 = 44
      • 1. 豫算의 槪念 = 44
      • 2. 豫算의 機能 = 46
      • 3. 豫算의 意義 = 47
      • 4. 豫算의 現代的 特性 = 48
      • 2. 豫算制度의 發展 = 50
      • 1. 立憲的 豫算制度의 意義 = 50
      • 2. 豫算制度의 豫算發展 = 51
      • 3. 豫算原則의 變質과 豫算制度의改革 = 53
      • 4. 우리 나라의 豫算制度 = 54
      • 3. 豫算原則 = 55
      • 1. 豫算原則의 槪念 = 56
      • 2. 租稅國家의 豫算原則 = 56
      • 3. 現代的 豫算原則 = 61
      • 4. 豫算의 種類 = 64
      • 1. 豫算分類의 意義 = 64
      • 2. 豫算의 種類 = 64
      • 5. 豫算의 形式과 內容 = 69
      • 1. 意義 = 69
      • 2. 우리 나라의 豫算構造 = 70
      • 6. 政府投資機關의 豫算 = 75
      • 1. 政府投資機關의 意義 = 76
      • 2. 政府投資機關豫算의 構造 = 77
      • 3. 政府投資機關豫算의 循還 = 77
      • 7. 豫算의 循環 = 78
      • 1. 豫算循環의 槪念 = 79
      • 2. 豫算의 編成 = 79
      • 3. 豫算의 審議 및 議決 = 81
      • 4. 豫算의 執行 = 82
      • 5. 決算 = 85
      • 8. 豫算上의 不足과 剩餘 = 87
      • 1. 豫算上의 不足과 剩餘 = 87
      • 2. 豫算上의 不足과 補正 = 88
      • 3. 豫算의 剩餘 = 90
      • 9. 支出의 特例 = 91
      • 1. 國家經費의 支出方法 = 91
      • 2. 支出의 特例 = 92
      • 10. 豫算會計의 檢査·監督 = 93
      • 1. 豫算會計 監督의 類型 = 94
      • 2. 立法監査(決算의 審議·承認) = 95
      • 3. 行政監査 = 95
      • 4. 司法監査 = 96
      • 11. 國庫制度 = 97
      • 1. 國庫制度의 意義 = 98
      • 2. 國庫의 管理方法 = 98
      • 3. 國庫收支 = 99
      • 12. 豫算制度의 改革 = 100
      • 1. 傳統的 豫算制度의 缺陷 = 100
      • 2. 豫算原則의 變容 = 101
      • 3. 彈力的 豫算制度의 登場 = 102
      • 13. 複式豫算 = 105
      • 1. 複式豫算의 意義 = 105
      • 2. 複式豫算의 內容 = 106
      • 3. 複式豫算의 長短點 = 108
      • 14. 國民經濟豫算 = 109
      • 1. 國民經濟豫算의 意義 = 110
      • 2. 國民經濟豫算의 內容 = 110
      • 3. 國民經濟豫算의 有用性과 問題點 = 113
      • 15. 成果主義豫算 = 114
      • 1. 成果主義豫算의 意義 = 114
      • 2. 成果主義豫算의 內容 = 115
      • 3. 成果主義豫算의 長短點 = 117
      • 第3章 公共經費論
      • 1. 公共經費의 意義 = 119
      • 1. 公共經費의 槪念 = 119
      • 2. 公共經費의 經濟的 性質 = 121
      • 2. 經費論의 財政學上의 地位 = 125
      • 1. 財政學上 公共經費의 地位 = 126
      • 2. 經費否定說 = 126
      • 3. 經費의 消極的 肯定說 = 127
      • 4. 經費의 積極的 肯定說 = 128
      • 3. 公共經費의 原則 = 130
      • 1. 公共經費原則의 意義 = 130
      • 2. 公共經費原則의 通說 = 131
      • 3. 公共經費의 原則 = 132
      • 4. 公共經費의 一般的 原則 = 134
      • 4. 公共經費의 膨脹 = 136
      • 1. 自由主義財政과 公共經費 = 136
      • 2. 經費膨脹의 法則 = 137
      • 3. 經費膨脹의 意味 = 138
      • 4. 經費膨脹의 原因 = 139
      • 5. 公共經費의 分類 = 140
      • 1. 公共經費 分類의 意義 = 140
      • 2. 行政論的 分類 = 141
      • 3. 經濟論的 分類 = 144
      • 4. 經費 比較上의 問題點 = 145
      • 6. 經費充當의 原則 = 147
      • 1. 經費充當의 原則 = 147
      • 2. 經費充當의 原則의 修正 = 148
      • 7. 移轉的 經費와 非移轉的 經費 = 149
      • 1. 公共經費의 經濟的 效果的 分類 = 150
      • 2. 非移轉的 經費와 移轉的 經費의 經濟的 作用 = 150
      • 8. 後進國 經費構造의 特微 = 153
      • 1. 後進國의 經費膨脹과 公共經費의 性格 = 153
      • 2. 後進國 經費構造의 特徵 = 154
      • 3. 우리 나라의 經費構造 = 156
      • 9. 財政投融資 = 158
      • 1. 財政投融資의 意義 = 158
      • 2. 財政投資의 機能別 類型 = 159
      • 3. 財政投融資의 經濟的 效果와 投資基準 = 161
      • 4. 財政投融資의 財源 = 162
      • 5. 우리 나라의 財政投融資 = 163
      • 10. 公共經費의 經濟的 效果 = 164
      • 1. 公共經費의 相對性 = 164
      • 2. 公共經費支出의 經濟的 效果 = 165
      • 第4章 公共收入論
      • 1. 公共收入의 意義 = 168
      • 1. 公共收入의 槪念 = 168
      • 2. 公共收入의 形態 = 169
      • 3. 公共收入의 原則 = 171
      • 2. 公共收入의 分類 = 172
      • 1. 分類의 基準 = 172
      • 2. 法律的 分類 = 173
      • 3. 經濟的 分類 = 174
      • 4. 우리 나라의 財政收入構造 = 177
      • 3. 行政收入 = 178
      • 1. 行政收入의 意義 = 178
      • 2. 手數料 = 179
      • 3. 使用料 = 180
      • 4. 受益者負擔金 = 181
      • 5. 違法金 = 182
      • 4. 官業 = 183
      • 1. 官業의 意義 = 183
      • 2. 官業의 種類 = 185
      • 5. 官有財産收入 = 187
      • 1. 官有財産收入의 意義 = 188
      • 2. 官有財産收入 = 188
      • 3. 우리 나라의 官有財産收入 = 189
      • 第5章 租稅總論
      • 1. 租稅의 意義 = 190
      • 1. 租稅의 槪念 = 190
      • 2. 租稅의 目的 = 192
      • 2. 租稅의 根據 = 194
      • 1. 租稅根據의 槪念 = 195
      • 2. 租稅의 根據에 관한 諸學說 = 195
      • 3. 租稅原則 = 199
      • 1. 租稅原則의 槪念 = 200
      • 2. 租稅配分의 原則 = 200
      • 3. 課稅原則 = 201
      • 4. 稅率 = 208
      • 1. 稅率의 種類 = 208
      • 2. 均一稅 = 209
      • 3. 比例稅 = 209
      • 4. 逆進稅 = 210
      • 5. 累進稅 = 210
      • 5. 稅源 = 214
      • 1. 資本主義的 分配過程과 稅源 = 215
      • 2. 本源的 稅源 - 所得 = 215
      • 3. 例外的 稅源 - 財産 = 216
      • 4. 擬裝的 稅源 - 消費支出·流通去來 = 217
      • 5. 修正資本主義時代의 稅源 = 217
      • 6. 租稅의 分類 = 218
      • 1. 租稅分類의 意義 = 218
      • 2. 租稅의 分類 = 219
      • 3. 租稅의 包括的 分類 = 223
      • 7. 直接稅와 間接稅 = 224
      • 1. 意義 = 224
      • 2. 直接稅와 間接稅의 分類基準 = 225
      • 3. 直接稅와 間接稅의 經濟的 作用 = 226
      • 4. 直接稅의 短點 = 227
      • 8. 租稅制度 = 229
      • 1. 租稅制度의 意義 = 229
      • 2. 單稅制度論 = 230
      • 3. 複稅制度論 = 233
      • 4. 健全稅制 = 235
      • 9. 現代各國의 租稅制度 = 236
      • 1. 現代 租稅制度의 意義 = 237
      • 2. 各國의 租稅制度의 類型 = 237
      • 3. 資本主義諸國의 租稅制度 = 237
      • 4. 우리 나라의 租稅制度 = 239
      • 10. 租稅賦課의 方法 = 242
      • 1. 賦課課稅와 申告課稅 = 242
      • 2. 源泉課稅와 綜合課稅 = 243
      • 3. 實績課稅·豫算課稅·事前課稅 = 244
      • 11. 重複課稅 = 245
      • 1. 重複課稅의 意義 = 246
      • 2. 重複課稅의 種類 = 246
      • 3. 國際的 重複課稅 = 247
      • 12. 租稅負擔의 限界 = 249
      • 1. 租稅負擔의 增大 = 249
      • 2. 租稅負擔의 限界 = 250
      • 3. 租稅負擔限界의 決定要因 = 251
      • 13. 租稅의 轉嫁 = 252
      • 1. 租稅轉嫁의 意義 = 253
      • 2. 租稅轉嫁의 形態 = 254
      • 3. 租稅轉嫁의 條件 = 257
      • 14. 租稅의 轉嫁에 관한 學說 = 259
      • 1. 租稅轉嫁의 諸學說 = 259
      • 2. 絶對說 = 260
      • 3. 分散說 = 261
      • 4. 其他學說 = 263
      • 5. 近代的 轉嫁理論 - 相對的 轉嫁論 = 264
      • 6. 現代的 轉嫁理論 - 巨視的 轉嫁論 = 264
      • 15. 需要供給의 價格彈力性과 租稅의 轉嫁 = 265
      • 1. 需要供給의 價格彈力性의 槪念 = 265
      • 2. 需要供給의 價格彈力性과 租稅의 轉嫁 = 266
      • 16. 生産費條件과 租稅의 轉嫁 = 268
      • 1. 生産費의 諸條件 = 269
      • 2. 生産費條件과 租稅의 轉嫁 = 269
      • 17. 財貨의 生産(또는 販賣)에 賦課되는 租稅의 轉嫁 = 270
      • 1. 財貨의 生産(또는 販賣)에 부과되는 租稅의 意義 = 271
      • 2. 從量稅의 轉嫁 = 275
      • 3. 從價稅의 轉嫁 = 276
      • 4. 從量稅와 從價稅의 轉嫁 比較 = 277
      • 18. 財産에 賦課되는 租稅의 轉嫁 = 278
      • 1. 財産에 부과되는 租稅 = 279
      • 2. 消費財産의 所有에 부과되는 租稅의 轉嫁 = 279
      • 3. 生産財産의 所有에 부과되는 租稅의 轉嫁 = 279
      • 19. 純所得에 賦課되는 租稅의 轉嫁 = 281
      • 1. 純所得에 부과되는 租稅 = 282
      • 2. 企業所得稅의 轉嫁 = 282
      • 3. 個人所得稅의 轉嫁 = 283
      • 20. 租稅의 經濟的 效果 = 284
      • 1. 租稅의 經濟的 效果의 槪要 = 284
      • 2. 租稅의 所得效果·代替效果 및 公表效果 = 285
      • 3. 租稅의 所得再分配效果 = 288
      • 第6章 租稅各論
      • 1. 收得稅 = 289
      • 1. 收得稅의 槪要 = 289
      • 2. 收得稅의 體系 = 289
      • 2. 財産稅 = 297
      • 1. 財産稅의 槪要 = 297
      • 2. 財産稅의 體系 = 299
      • 3. 消費稅 = 304
      • 1. 消費稅의 槪要 = 304
      • 2. 消費稅의 體系 = 306
      • 4. 流通稅 = 313
      • 1. 流通稅의 槪要 = 313
      • 2. 流通稅의 體系 = 315
      • 第7章 公債論
      • 1. 公債의 意義 = 321
      • 1. 公債의 本質 = 321
      • 2. 公債의 發達 = 323
      • 3. 公債의 經濟的 性質 = 326
      • 4. 公債政策의 長短點 = 328
      • 2. 公債의 種類 = 330
      • 1. 公債分類의 基準 = 330
      • 2. 公債의 種類 = 331
      • 3. 公債의 管理 = 335
      • 1. 公債의 發行 = 335
      • 2. 公債의 借換 = 338
      • 3. 公債의 償還 = 340
      • 4. 公債의 累積 = 343
      • 1. 公債累積의 必然性 = 343
      • 2. 公債累積의 原因 = 344
      • 3. 公債累積과 國民經濟 = 346
      • 5. 公債消化政策 = 349
      • 1. 公債消化의 限界 = 349
      • 2. 公債消化政策 = 350
      • 6. 公債의 經濟的 效果 = 353
      • 1. 意義 = 353
      • 2. 公債의 經濟的 效果 = 353
      • 第8章 地方財政論
      • 1. 地方財政의 意義 = 358
      • 1. 地方財政의 槪念 = 358
      • 2. 國家財政과 地方財政과의 關係 = 359
      • 3. 地方財政의 特徵 = 362
      • 2. 地方財政의 構造 = 363
      • 1. 地方財政의 構造 = 364
      • 2. 地方財政의 豫算會計制度 = 364
      • 3. 地方財政의 經費 = 366
      • 4. 地方財政의 收入 = 368
      • 3. 地方財政調整制度 = 372
      • 1. 地方財政調整의 意義 = 372
      • 2. 地方財政調整制度 = 373
      • 3. 우리 나라의 地方財政調整制度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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