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投資會社(REITs) 設立에 관한 事例 硏究 : 가칭 서울GG리츠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도 6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만이 일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일반부동산투자회사는 아직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최근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이중적 구조와 이중과세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부동산투자제도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연의 목적인 부동산을 관리회사에게 맡겨서 자기의 의도대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 국민의 인식에 자리잡지 못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사업형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최적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분양 및 임대, 개발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차입금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이 전무한 현재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관련 법률만 제정되었을뿐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자기관리리츠도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 법인세 면제로써 세 부담이 가벼운 위탁관리형 리츠나 기업구조조정용 리츠와 비슷하게 배당수익률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여 부동산펀드 및 외국계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초기 자본금을 인하하고,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 차입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성공적인 리츠제도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리츠 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리츠의 인식제고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이 본 경영사례연구보고서에서는 리츠의 개념 및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리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가칭)서울GG리츠의 설립 취지와 배경, 목표,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들을 하였다.
본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이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수익창출 모델로서 다른 수익창출 금융상품 등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정책이 수립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가칭)서울GG리츠의 설립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자기관리리츠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조와 일반 국민의 관심도가 상승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Ⅱ. 리츠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 1. 리츠의 의의와 종류 = 4
• 2. 리츠제도의 유용성 = 10
• 3. 리츠의 기본구조와 조직 = 13
• Ⅲ. 우리나라 리츠제도 현황 분석 = 18
• 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내용 = 18
• 2. 우리나라 리츠회사의 현황 = 20
• Ⅳ. (가칭)서울GG리츠 설립추진현황 = 24
• 1. (가칭)서울GG리츠 설립취지와 기업운영방안 = 24
• 2. (가칭)서울GG리츠의 설립절차 = 29
• 3. (가칭)서울GG리츠의 투자수익창출 모형 = 32
• Ⅴ. 부동산투자회사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
• 1. 설립절차상의 문제점 = 34
• 2. 법령상의 문제점 = 36
• 3. 설립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 39
• 4. 법령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40
• Ⅵ. 결론 = 43
• 參考 文獻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