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 :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2011년 출범하여 매년 농촌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으며, 이번에 활동 10년차를 맞아 최근 주요 이슈인 농촌공간계획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 곳곳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한편, 인구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장래 농촌이 국민들의 정주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곳이 되려면 난개발 해소와 조화로운 공간 정비 방안 모색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도입 필요성에 대해 농업계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지자체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제발표
• 제1주제: 농촌의 난개발에 따른 환경취약지역 실태와 개선 과제 3
• 제2주제: 농촌공간관리제도 정비 방안 13
• 제3주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61
• 종합토론
• 종합토론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