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 (A Study for Rental Assistance Programs for Low Income Households in Seou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2장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특성 분석
• 제1절 서울시 복지주거기준 개요
• 제2절 가구 및 주거특성
• 1. 가구특성
• 2. 주거특성
• 제3절 주거부족도 및 부담능력
• 1. 면적 및 거주실수기준 주거부족도
• 2. 추가소요액
• 3. 추가부담능력
•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평가
• 제1절 공급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 금융 및 택지지원
• 2. 과중한 재원부담
• 3. 제한된 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
• 4. 저렴한 임대료
• 제2절 공급정책의 평가
• 1. 공급의 효율성
• 2. 배분의 형성평
• 3. 최저기준 달성의 효과성
• 제3절 개선방안
• 1. 입주자 순환 활성화 및 임대주택 통합관리
• 2. 주거비보조 병행
• 3. 공급규모 조정
•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제4장 전세자금융자제도 평가
• 제1절 융자제도의 현황
• 제2절 융자제도의 문제점
• 1. 특정 임차유형 지원
• 2. 지역간 비형평성
• 3. 소득계층간 비형평성
• 4. 임차유형간 비일관성
• 제3절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 효과
• 제4절 개선방안
• 1. 융자상한액 및 보증금 상한액 조정
• 2. 융자절차 개선
• 3. 융자우선순위 개선
• 제5장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 분석
• 제1절 임대료보조제도 특성
• 제2절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
• 1. 미국
• 2. 영국
• 3. 독일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제6장 서울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 방안
• 제1절 정책대상가구 선정 및 소요예산
• 1. 정책대상가구 선정 및 주거부족도 지표 산정
• 2. 임대료 보조액 산정 및 정책대상계층 세분화
• 3. 소요재원 산정
• 4. 융자재원 확보
• 제2절 임대료보조체계
• 1. 행정체계구축
• 2. 임대료보조절차
• 제7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제1절 월임대료 추정 및 추가소요액 산정
• 제2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추정
• 제3절 임대료보조 소요재원 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