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非訴訟事件節次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則
• 제1장 序說
• 1. 非訟事件의 本質 = 20
• 2. 廣義의 非訟事件과 狹義의 非訟事件 = 21
• 3. 非訟事件節次法의 沿革 및 構成 = 21
• 4. 非訟事件節次의 特色 = 23
• 제2장 非訟事件 裁判機關
• 제1절 非訟事件의 裁判權 = 25
• 1. 裁判機關의 組織 = 25
• 2. 法院職員의 除斥·忌避 = 25
• 제2절 裁判機關의 管轄 = 26
• 1. 管轄의 種類 = 26
• 2. 優先管轄과 事件의 移送 = 27
• 3. 管轄法院의 指定 = 28
• 4. 法律上의 共助 = 28
• 제3장 當事者
• 1. 當事者의 意義 = 29
• 2. 當事者의 能力 = 30
• 3. 非訟事件의 代理 = 30
• 제4장 非訟事件의 節次
• 1. 非訟事件節次의 開始 = 32
• 2. 裁判의 告知方法 = 34
• 3. 期日과 期間 = 35
• 4. 非訟事件節次의 進行 = 36
• 5. 審理方法 = 36
• 6. 非訟事件節次의 終了 = 37
• 7. 非訟事件節次의 費用 = 38
• 제5장 裁判
• 1. 總說 = 40
• 2. 裁判의 形式 = 40
• 3. 裁判의 效力 = 41
• 4. 裁判의 取消 및 變更 = 43
• 제6장 抗告節次
• 1. 抗告의 意義 = 44
• 2. 抗告의 種類 = 44
• 3. 抗告節次 = 45
• 4. 抗告法院의 裁判 = 46
• 5. 抗告節次의 終了 = 46
• 6. 再抗告 = 46
• 제7장 裁判의 執行節次
• 1. 非訟事件의 裁判의 執行 = 47
• 2. 費用債權者의 强制執行 = 47
• 3. 過怠料裁判의 執行 = 47
• 기출·적중예상문제 = 48
• 제2편 民事非訟事件
• 제1장 法人에 관한 事件
• 1. 財團法人의 定款補充事件 = 60
• 2. 法人의 臨時理事 및 特別代理人 選任事件 = 61
• 3. 法人의 解散 및 淸算監督事件 = 61
• 4. 臨時總會召集許可申請事件 = 62
• 5. 淸算人選任 및 解任事件 = 63
• 6. 鑑定人의 選任事件 = 64
• 제2장 信託에 관한 事件
• 1. 信託管理人 및 信託財産管理人 選任事件 = 65
• 2. 受託者의 權利取得制限의 例外事件 = 66
• 3. 信託財産管理方法의 變更事件 = 66
• 4. 信託事務의 監督에 관한 事件 = 67
• 5. 受託者의 辭任 및 解任事件 = 68
• 6. 信託解止에 관한 事件 = 68
• 7. 新受託者의 選任申請事件 = 69
• 제3장 裁判上의 代位에 관한 事件
• 1. 總說 = 70
• 2. 管轄法院 = 70
• 3. 申請節次 = 70
• 4. 審理·裁判 = 71
• 제4장 保存·供託·保管과 鑑定에 관한 事件
• 1. 辨濟目的物의 供託所의 指定 및 供託物保管人選任事件 = 72
• 2. 供託에 관한 辨濟目的物의 競賣許可事件 = 73
• 3. 質權者의 質物辨濟充當事件 = 74
• 4. 還買權 代位行使를 위한 鑑定人 選任事件 = 74
• 제5장 法人의 登記
• 제1절 總說 = 75
• 1. 法人登記의 意義 = 75
• 2. 管轄登記所 및 登記簿의 備置 = 75
• 3. 商業登記規定의 法人登記에의 準用 = 76
• 4. 法人登記의 公示 = 76
• 5. 法人登記規定의 特殊法人登記에의 適用 = 77
• 제2절 設立登記 = 77
• 1. 法人設立要件 = 77
• 2. 設立登記節次 = 78
• 제3절 變更登記 = 79
• 1. 總說 = 79
• 2. 事務所移轉登記 = 80
• 3. 分事務所 設置·廢止登記 = 80
• 제4절 解散과 淸算에 관한 登記 = 80
• 1. 總說 = 80
• 2. 解散 및 淸算人就任登記 = 81
• 3. 淸算人變更登記 = 82
• 4. 淸算終結登記 = 82
• 제6장 夫婦財産約定의 登記
• 1. 夫婦財産의 約定 = 84
• 2. 夫婦財産約定의 登記 = 85
• 기출·적중예상문제 = 86
• 제3편 商事非訟事件
• 제1장 會社와 競賣에 관한 事件
• 제1절 會社의 解散命令에 관한 事件 = 98
• 1. 解散命令의 意義 = 98
• 2. 解散命令의 事由 = 98
• 3. 解散命令의 申請節次 = 99
• 4. 審理·裁判 = 99
• 제2절 合資會社의 業務 및 財産狀況檢査 申請事件 = 100
• 1.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100
• 2. 申請節次 = 100
• 3. 審理·裁判 = 101
• 제3절 檢査人選任 申請事件 = 101
• 1. 總說 = 101
• 2. 法院에 의한 檢査人選任의 경우 = 102
• 3. 申請節次 = 103
• 4. 審理·裁判 = 104
• 5. 檢査人의 報告 = 104
• 6. 發起設立의 調査事項의 變更에 관한 裁判 = 104
• 7. 會社의 業務·財産狀態의 檢査를 위한 總會의 召集 = 105
• 제4절 小數株主 및 小數社員의 總會召集許可 申請事件 = 105
• 1. 總說 = 105
• 2. 申請節次 = 106
• 3. 審理·裁判 = 106
• 제5절 端株 任意賣却許可 申請事件 = 106
• 1. 總說 = 106
• 2. 申請節次 = 107
• 3. 審理·裁判 = 107
• 제6절 株金納入銀行 등 變更許可 申請事件 = 108
• 1. 總說 = 108
• 2. 申請節次 = 108
• 제7절 建設利子에 관한 定款의 認可 申請節次 = 108
• 1. 總說 = 108
• 2. 申請節次 = 109
• 3. 審理·裁判 = 109
• 제8절 職務代行者選任 申請事件 = 109
• 1. 總說 = 109
• 2. 申請節次 = 110
• 3. 審理·裁判 = 110
• 4. 登記 = 110
• 5. 職務代行者의 報仇 = 110
• 제9절 理事의 職務代行者의 常務外 行爲許可 申請事酬 = 110
• 1. 總說 = 110
• 2. 申請節次 = 111
• 3. 審理·裁判 = 111
• 제10절 株式의 額面未達發行認可 申請事件 = 111
• 1. 總說 = 111
• 2. 申請節次 = 111
• 3. 審理·裁判 = 111
• 제11절 株式買受價額의 算定·決定申請 등 事件 = 112
• 1. 總說 = 112
• 2. 申請節次 = 113
• 3. 審理·裁判 = 113
• 제12절 納入金額還給 申請事件 = 113
• 1. 總說 = 113
• 2. 申請節次 = 113
• 3. 審理·裁判 = 114
• 제13절 合倂無效로 인한 負擔部分決定 申請事件 = 114
• 1. 總說 = 114
• 2. 申請節次 = 114
• 3. 審理·裁判 = 115
• 제14절 持分還給請求權 保全處分 申請事件 = 115
• 1. 總說 = 115
• 2. 申請節次 = 115
• 3. 審理·裁判 = 115
• 제15절 有限會社의 社員數超過의 認可 申請事件 = 115
• 1. 總說 = 115
• 2. 申請節次 = 116
• 3. 審理·裁判 = 116
• 제16절 合倂認可 申請事件 = 116
• 1. 總說 = 116
• 2. 申請節次 = 116
• 3. 審理·裁判 = 117
• 제17절 有限會社의 組織變更認可 申請事件 = 117
• 1. 總說 = 117
• 2. 申請節次 = 117
• 3. 審理·裁判 = 117
• 제18절 各種 競賣許可 申請事件 = 117
• 1. 總說 = 117
• 2. 申請節次 = 118
• 3. 審理·裁判 = 118
• 제19절 外國會社의 營業所閉鎖命令 申請事件 = 118
• 1. 總說 = 118
• 2. 申請節次 = 118
• 3. 審理·裁判 = 119
• 제2장 社債에 관한 事件
• 1. 社債募集受託會社에 관한 申請事件 = 120
• 2. 社債權者集會 決議에 許可 申請事件 = 121
• 3. 少數社債權者에 의한 社債權者集會許可 申請事件 = 122
• 4. 社債權者集會決議의 認可申請事件 = 122
• 5. 社債募集受託會社등의 報酬 및 費用負擔의 許可 申請事件 = 123
• 6. 社債權者集會決定議 認可申請費用의 負擔者決定 申請事件 = 123
• 7. 社債權者의 異議申請期間의 延長許可 申請事件 = 123
• 제3장 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
• 1. 淸算人의 選任 및 解任事件 = 125
• 2. 債權評價를 위한 鑑定人 選任事件 = 127
• 3. 少額債權, 擔保負債權 등의 辨濟認可 申請事件 = 127
• 4. 會社重要書類 保存人選任 申請事件 = 128
• 5. 淸算人의 申告와 會社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 提出 = 128
• 기출·적중예상문제 = 129
• 제4장 商業登記
• 제1절 總說 = 146
• 제1항 通則 = 146
• 1. 商業登記의 意義 = 146
• 2. 登記의 種類 = 147
• 3. 登記事項 = 148
• 4. 事業登記의 效力 = 150
• 제2항 登記所 = 151
• 1. 登記所 = 151
• 2. 登記官 = 152
• 3. 登記에 관한 帳簿 = 153
• 4.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의 處理의 特例 = 157
• 제3항 登記의 公示 = 158
• 1. 個別的(受動的) 公示 = 158
• 2. 一般的(能動的) 公示 = 158
• 제2절 登記節次總論 = 159
• 제1항 登記申請節次 = 159
• 1. 登記申請節次의 基本原則 = 159
• 2. 申請人과 申請代理人 = 160
• 3. 申請書와 添附書類 = 160
• 4. 印鑑의 提出과 證明 = 163
• 5. 登記期間= 164
• 6. 登記의 囑託 = 165
• 제2항 登記의 實行節次 = 166
• 1. 登記申請의 接手와 審査 = 166
• 2, 登記申請의 却下와 取下 = 167
• 제3항 登記의 更正과 抹消 = 168
• 1. 登記의 更正 = 168
• 2. 登記의 抹消 = 169
• 제4항 異議 등 = 170
• 1. 異議申請과 그 管轄 및 異議節次 = 170
• 2. 登記官의 措置 = 170
• 3. 管轄法院의 措置 = 171
• 제3절 商號의 登記 = 171
• 1. 商號新設의 登記 = 171
• 2. 變更登記 등 = 173
• 3. 利害關係人에 의한 商號登記의 抹消 = 174
• 제4절 無能力者와 法定代理人의 登記 = 175
• 1. 無能力者의 登記 = 175
• 2. 法定代理人의 登記 = 175
• 제5절 支配人의 登記 = 176
• 1. 總說 = 176
• 2. 支配人選任의 登記 = 177
• 3. 支配人에 관한 變更登記 등 = 178
• 제6절 合名會社의 登記 = 179
• 1. 設立登記 = 179
• 2. 變更登記 = 181
• 3. 合倂의 登記 = 185
• 4. 解散의 登記 = 187
• 5. 淸算人에 관한 登記 = 188
• 6. 繼續의 登記 = 190
• 7. 淸算終結의 登記 = 191
• 8. 組織變更의 登記 = 192
• 제7절 合資會社의 登記 = 193
• 1. 總說 = 193
• 2. 設立登記 = 193
• 3. 變更登記 = 194
• 4. 合倂의 登記 = 195
• 5. 解散의 登記 = 195
• 6. 淸算人에 관한 登記 = 196
• 7. 繼續의 登記 = 196
• 8. 組織變更의 登記 = 196
• 제8절 株式會社의 登記 = 196
• 1. 設立登記 = 196
• 2. 本店移轉의 登記 = 201
• 3. 本店의 設置, 移轉 또는 廢止 등의 登記 = 202
• 4. 理事·代表理事 및 監事에 관한 變更登記 = 203
• 5. 目的·商號·公告方法·存立期間 등의 變更登記 = 205
• 6. 會社가 發行할 株式總數의 變更登記 = 206
• 7. 新株의 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 = 206
• 8. 準備金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變更登記 = 209
• 9. 株式配當으로 인한 變更登記 = 210
• 10. 株式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 = 210
• 11.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 = 211
• 12. 新株引受權附社債의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 = 213
• 13.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 = 214
• 14. 利益에 의한 株式의 消却으로 인한 變更登記 = 216
• 15. 名義改書代理人에 관한 變更登記 = 217
• 16. 合倂의 登記 = 218
• 17. 解散의 登記 = 223
• 18. 淸算人에 관한 登記 = 225
• 19. 繼續의 登記 = 228
• 20. 淸算終結의 登記 = 229
• 21. 組織變更의 登記 = 229
• 제9절 有限會社의 登記 = 231
• 1. 設立登記 = 231
• 2. 變更登記 = 233
• 3. 合倂의 登記 = 235
• 4. 解散의 登記 = 236
• 5. 淸算人에 관한 登記 = 237
• 6. 繼續의 登記 = 238
• 7. 淸算終結의 登記 = 238
• 8. 組織變更의 登記 = 239
• 제10절 外國會社의 登記 = 240
• 1. 登記의 通則 = 240
• 2. 營業所設置의 登記 = 240
• 3. 外國會社의 變更登記 = 241
• 4. 營業所廢止 등의 登記 = 242
• 기출·적중예상문제 = 243
• 제4편 補則
• 1. 總說 = 280
• 2. 過怠料裁判의 節次 = 280
• 3. 過怠料裁判의 費用 = 281
• 4. 過怠料裁判의 執行 = 281
• 기출·적중예상문제 = 283
• 附錄 非訟事件節次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