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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의 논증구조에 관한 시론적 논의 = Theoretical Review of Argument Structure in Public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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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focused on the nature of ‘public auditing as an argument’. The audit argument consists of elements such as criteria, evidence, and audit conclusions, and takes the form of formally valid deductive argument.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reduces audit risk for auditors while protecting them from inadequate political pressures. For auditees,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provides predictability in the audit process and fairness of audit results by lessening human error. For audit clients such as citizens,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makes audit conclusions stable and understandable. However,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depends only on its formal logic. It has an inherent limitation of logically valid but unsound arguments, and performance auditing widens the gap between the auditor’s actual judgment and the existing argu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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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ocused on the nature of ‘public auditing as an argument’. The audit argument consists of elements such as criteria, evidence, and audit conclusions, and takes the form of formally valid deductive argument.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

      This study focused on the nature of ‘public auditing as an argument’. The audit argument consists of elements such as criteria, evidence, and audit conclusions, and takes the form of formally valid deductive argument.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reduces audit risk for auditors while protecting them from inadequate political pressures. For auditees,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provides predictability in the audit process and fairness of audit results by lessening human error. For audit clients such as citizens,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makes audit conclusions stable and understandable. However, the audit argument structure depends only on its formal logic. It has an inherent limitation of logically valid but unsound arguments, and performance auditing widens the gap between the auditor’s actual judgment and the existing argu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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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공공감사의 논증구조를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감사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의 전형이며, 동시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행위의 속성을 갖는다. 둘째, 감사논증은 감사기준과 감사증거를 대비하여 감사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통해 수행되며, 후건부정의 형식논리에 따라 결론의 필연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셋째, 구조화된 논증방식은 감사자에 의한 인적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사위험을 줄이고,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 행정 및 정책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넷째, 감사논증구조에 내재한 후건부정의 형식논리는 보편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와 함께, 성과감사라는 공공감사의 외연 확장이 감사논증의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를 확대시키는 외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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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공감사의 논증구조를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감사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의 전형이며, 동시에 설득을 목적...

      본 연구는 공공감사의 논증구조를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감사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의 전형이며, 동시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행위의 속성을 갖는다. 둘째, 감사논증은 감사기준과 감사증거를 대비하여 감사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통해 수행되며, 후건부정의 형식논리에 따라 결론의 필연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셋째, 구조화된 논증방식은 감사자에 의한 인적 오류와 편견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사위험을 줄이고,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 행정 및 정책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넷째, 감사논증구조에 내재한 후건부정의 형식논리는 보편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와 함께, 성과감사라는 공공감사의 외연 확장이 감사논증의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를 확대시키는 외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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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천수,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 (26): 1-40, 2015

      2 강근복,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와 운용" 한국공공관리학회 27 (27): 27-52, 2013

      3 한국일보, "총리・감사원장 의기투합 , 공직사회 ‘ 감사 포비아 ’ 걷어낸다"

      4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16

      5 김성룡, "좋은 법적 논증의 조건"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26, 2011

      6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8 (28): 1175-1191, 1994

      7 김길수, "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77-193, 2011

      8 오영석 ; 고창택, "정책논증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정부학회 21 (21): 287-310, 2009

      9 김성수, "정책논증에서 수사학적 착상의 활용: Topoi-Stasis를 이용한 논거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5 (25): 207-228, 2021

      10 유민봉, "정책결정의 논변모형에 의한 접근과 논변과정에서의 왜곡" 25 (25): 103-121,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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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근복,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와 운용" 한국공공관리학회 27 (27): 27-52, 2013

      3 한국일보, "총리・감사원장 의기투합 , 공직사회 ‘ 감사 포비아 ’ 걷어낸다"

      4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원 2016

      5 김성룡, "좋은 법적 논증의 조건"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26, 2011

      6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8 (28): 1175-1191, 1994

      7 김길수, "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5 (25): 177-19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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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성수, "정책논증에서 수사학적 착상의 활용: Topoi-Stasis를 이용한 논거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5 (25): 207-2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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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범진, "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한국법학원 173 : 321-357, 2019

      12 감사원,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13 이계일,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한국법철학회 13 (13): 35-8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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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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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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