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 원리 또는 복지국가 원리라는 개념으로 사회주의의 장점 요소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헌법이 남북 헌법의 장점을 융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세간의 주장이 있다.
이러한 세간의 인식은 학계에서 진행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통일 후 우리 헌법의 북한 지역에 대한 확대 적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원리적으로 남북 헌법이 하나로 융합될 수 없음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기존의 북한 헌법 연구가 북한법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는 우리 헌법학이 설명하고 있는 제반 원리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자 다른 발전된 선진 국가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원리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북한 헌법이 의거하고 있는 근본 원리는 ‘혁명’이다. 북한 헌법의 혁명국가 원리는 다른 개별 법규들에도 일관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국가공동체 자체를 하나의 혁명조직과 같이 보고 있으며 전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을 ‘혁명가’로 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가 소개된 적이 없다. 북한 헌법의 제반 원리와 세부 내용들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상충되어 우리 헌법과는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헌법에서 남북의 헌법이 원리적으로 융합될 수 없다. 이 논문은 제3장에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구분되는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을 총론적으로 다루었고 제4장에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를 기준으로 남북 헌법 비교와 북한헌법의 성격을 각론적으로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 헌법의 특기할 만한 내용과 개정 연혁을 간략히 다루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nstitutional law does include virtues of socialism adopting the principles of ‘social state’ or ‘welfare state’. Nevertheless, arguments arose that Unified Constitution would have to be amalgamation of virtues of the South’s constitution and that of the North, and that reunification would have to be to adopt both the virtues of capitalism and that of socialism.
Such public understanding seems to be brought on account that most discussions on Unified Constitution based on the idea that South’s constitution must apply over northern region after reunification.
This treatise has its purpose to prove that amalgamation of two different constitutional laws of the two Koreas is basically impossible, by investigating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meanwhile, is to remedy shortcomings of existing studies on North’s constitution that have not yet illustrated the bigger picture of North Korea Laws.
This treatise adopts a concept of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in order to analyz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e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is a concept including various principles explained in our constitutional studies, which can be extract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of other develop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based on a basic principle, ‘Revolution’. Revolutionary state principle forms a foundation of other statutes of North Korea.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views national community as a revolutionary organization and stipulates that all members of national community shall be fostered as ‘revolutionists’.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have never been introduced to North Korea. A set of principle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its details are not compatible with our constitution, because it contradicts with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which have the universality in world history. Thus, two different constitutions of the two Koreas basically cannot be amalgamated in one unified constitution.
This treatise, in chapter 4, considers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distinguishable from leg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by and large and treats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detail by comparing it with the South’s in chapter 4. In chapter 2, especially noteworthy features of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re briefly discussed before taking up the main sub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북한 헌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연혁
• 1. 북한 헌법의 주요 내용
• 2. 북한 헌법의 개정 연혁
• Ⅲ. 북한 헌법의 근본적 특성
• 1. 혁명국가 원리
• 2.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의 배제
• Ⅳ.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를 잣대로 한 북한 헌법의 평가
• 1. 남북 헌법의 차이
• 2. 북한 헌법의 성격
• Ⅴ.결 론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