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전문 능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방분야 전문직 자격제도 도입 연구 =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in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

국문 초록 (Abstract)

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격은 민간기술과 차별되는 70여개의 군내 우수자격과 신기술 분야 등이 있다. 이러한 자격은 군 전투력과 국가 첨단산업기술의 선도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방과 관련된 능력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 검정·관리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방분야의 자격제도는 군의 특수기술 및 신기술 직무를 표준화하고,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군 전투력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분야 전문직 자격제도의 도입을 위해 기존 자격관리 법률과 중첩 및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방향에서 국방 자격법 제정을 위한 기초를 검토하였다. 국방분야 전문직 자격은 최첨단 분야의 신설종목과 군 특수 분야 직무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군 특기 전문능력을 개인적, 국가적으로 활용이 활성화되고, 군 교육훈련과정을 자격등급 관리함으로써 군 전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qualifications which have been utilized in the military such as the 70 kinds of superior qualifications within the military are being distinguished from civilian skills and new technology. These qualification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fficacy of military force and the initiating role of the national high-tech industries. This study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fications system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an examine and administer the national defense. The qualifications system in the military field is needed to standardize duties of military special techniques and new techniques and improve the efficacy of military power linked to military training. In this study, there is examination of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law of the military qualifications for instituting the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System without triggering reiteration and conflict with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The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System requires a foundation of state-of-the-art field and a high level of qualifications as duties of military special field. If these qualifications system is introduced, the personal and national application of military specialty professional skills will be activated, and the entire military capability will be raised by rating the military training course.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 약 》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국방분야 전문직 자격제도 도입방안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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