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정부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법·제도 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계획 수립 지침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 통합 시스템 위에서 내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정부청사 관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전략적 자산관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herefore emphasizes the need for a systemic transition grounded in law, data, and professional expertise. A unified, standardized, and performance-based maintenance system will safeguard national asset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infrastructure. Through preventive management, aging government buildings can evolve from fiscal liabilities into well-maintained, value-creating assets for future gen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 목적 5
• 2. 연구범위 및 대상 7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 1) 선행연구 현황 및 검토 11
• 2) 본 연구의 차별성 15
• 제2장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관리 개념과 유지관리 현황 19
• 1.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20
• 1)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현안 20
• 2) 정부청사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 24
• 2. 노후 정부청사의 개념 정의 및 관리 범위 26
• 1) 노후 정부청사의 개념 26
• 2) 정부청사의 생애주기와 관리 범주 28
• 3. 현행 정부청사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체계 34
• 1) 정부청사의 제도적 유지관리 체계 34
• 2) 정부청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 현황 38
• 4. 정부청사 재고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 분석 39
• 1) 정부청사 재고 현황 39
• 2) 정부청사 유지관리 예산 현황 55
• 3) 노후 정부청사 증가에 따른 장래 유지관리 비용 추정 64
• 5.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70
• 제3장 노후 정부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분석 73
• 1. 정부청사 유지관리 기관 대상 설문조사 74
• 1) 분석 개요 74
• 2) 정부청사 유지관리 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 75
•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95
• 2.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유지관리 실태 97
• 1) 실태조사 계획 97
• 2) 정부청사관리본부 ? 과천정부청사, 춘천지방합동청사 99
• 3) 국토부 ? 부산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105
• 4) 조달청 ? 경남지방조달청, 부산조달청 110
• 5) 현장조사 종합 115
• 3.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한계와 과제 118
• 제4장 정부청사 유지관리 국내외 사례 분석 121
• 1. 국내 기반시설 및 청사 유지관리 사례 122
• 1)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례 122
• 2)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유지관리 사례 130
•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후 사옥 실태조사 사례 136
• 4) 시사점 142
• 2. 해외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143
• 1) 미국 연방정부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와 운영 144
• 2) 일본 관청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정책 154
• 3) 영국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제도의 구조와 운영 165
• 4) 해외 사례 종합 소결 및 국내 시사점 178
• 제5장 노후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정책방향 181
• 1. 정책 방향 182
• 1) 기본방향: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 182
• 2)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목표 183
• 3) 추진전략 1. 유지관리 표준화 및 계획체계 확립 184
• 4) 추진전략 2.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혁신 추진 186
• 5) 추진전략 3. 유지관리 실행주체 개편 및 전문성 강화 188
• 6) 정부청사 유지관리 체계 및 단계별 추진전략 189
• 2.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192
• 1) 「정부청사관리규정」의 한계와 전부개정의 필요성 192
• 2)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 방향 194
• 3) 관련 법령 정비 전략 및 우선순위 검토 210
• 제6장 결론 213
• 1. 연구결과 요약 214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7
• 참고자료 219
• Summary 223
• 부록 1. 정부청사 유지관리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서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