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 」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에 관한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단순히 서울시의 학생 수, 학교 수, 학교당 학생 수, 학급 당 학생 수의 현황이나 변화 추이만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에 한계가 있음.
? 실효성이 있는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심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소규모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울처럼 대도시에서는 과대·과밀 학교 문제와 함께 도심 외곽과 구(원)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로 인한 학교규모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함.
? [서울형 학급 편성 기준 탐색 필요] 기존의 학교규모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둔 것과 달리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호공존하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서울형’학급편성 기준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가.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규모에 관한 이론과 정책 및 쟁점 검토
? [학교규모의 상대성] 학교에서 ‘학급규모’는 학교규모와 달리 학교교육과정이 실제 구현되는 최소 기준 단위로 교육과정 및 수업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임
? [학교 및 학급규모 설정 권한] 우리나라는 학교규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며, 지난 1982년부터 중앙부처(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규모 기준을 시도교육청에 5~7년 주기로 권고하여 왔으나, 2016년 권고를 끝으로 학교규모(학급규모)에 대한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학교규모 설정의 난점] 학부모(학생)의 ‘거주지와 인접한 학교가 있는 주거 선택(학교와 거리; distance)’ 및 ‘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자녀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선택(동종선호; homophily)’, ‘모방에 의한 자기강화(self-reinforcing)’이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간 규모의 편차가 증폭(학교규모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Local polarization)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시 관내에서도 확인됨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학무엇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 정원은 필요하며, 기준 정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나. 서울시 각급 학교 기본현황 및 학생 수 예측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로부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위 학교 학급수 기반 학교규모, 교원수 기반 학교규모, 학생 수 기반 학교규모, 입학생 기반 학교규모 등을 검토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등학교 학교규모의 변화 양상을 탐색함.
?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등 1,211개교의 단위학교 학생 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학교규모 변화 단계 구분도를 3년 단위로 제시함. 이와 같은 예측을 통한 시각화 자료는 서울시 관내 초·중등학교가 지역에 따라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보여줌.
다.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서울형 학급 편성 기준
? [분석 방법 및 기준] 적정한 학교규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산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정량적·정성적),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준거에 따라 학급편성 기준을 검토
? 데이터 분석 모형: 서울시 산하 초중등학교의 공시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제고하는 데 적정한 수준의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산출
? 전문가 판단 모형: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적절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 결과를 활용해서 서울형 학급기준의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산출
? 우수 학교 모형: 학교의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급에서 우수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선도해 온 학교를 추천받고 이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중심으로 서울형 학급기준을 산출
? 학교교육과정 운영 맥락 모형: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와 학생의 특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원의 개인 및 집단의 역량,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 등 맥락적 기준을 통해 산출
라. 정책 제언
? 정책대응방안1: 학교 및 학급 규모에 관한 진단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정책대응방안2: 학교 및 학급 규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
? 정책대응방안3: 학교 규모의 변화와 규모 감소의 원인을 고려한 단계적인 정책적 접근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4
• 가.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규모에 관한 이론과 정책 및 쟁점 검토 4
• 나. 서울시 각급 학교 기본현황 및 학생 수 예측 4
• 다.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서울형 학급 편성 기준 5
• 라. 정책 제언 6
• 3. 연구 방법 6
• 가. 문헌 분석 6
• 나. 현황 조사 및 통계분석 6
• 다.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분석 6
• 라. 초점집단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 7
• 마. 학교 현장 방문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7
• 바. 정책 세미나 운영 7
• 4. 용어의 정의 8
• Ⅱ. 학교교육과정과 학교규모에 관한이론·정책 및 쟁점 검토
• 1. 학습결손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11
• 가. 학습결손의 개념 및 영향 요인 11
•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 내용 및 주요 특징 13
• 2. 학교규모와 학급규모에 대한 이론 및 정책적 검토 18
• 가. 학교규모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
• 나. 학급규모에 대한 이론적 검토 24
• 3. 학교규모 및 학급편성에 대한 정책 검토 29
• 가. 학교규모 및 학급편성에 대한 국내 정책 30
• 나. 학교규모 및 학급편성에 대한 국외 정책 : 일본 사례 35
• 4. 서울시 학교규모 및 학급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쟁점 검토 41
• 가. 학교규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일반론 41
• 나. 인접지 학교규모 ‘국지적 양극화’쟁점 43
• 다. 구(원)도심지 학교규모 변동에 대한 대응 48
• Ⅲ. 서울시 학교급별 규모 현황 검토
• 1. 초등학교 기본현황 통게 53
• 가. 단위 초등학교 학급 수 기반 학교규모 53
• 나. 단위 초등학교 교원 수 기반 학교규모 54
• 다. 단위 초등학교 학생 수 기반 학교규모 55
• 라. 단위 초등학교 입학생 기반 학교규모 56
• 2. 중학교 기본현황 통게 57
• 가. 단위 중학교 학급 수 기반 학교규모 57
• 나. 단위 중학교 교원 수 기반 학교규모 58
• 다. 단위 중학교 학생 수 기반 학교규모 58
• 라. 단위 중학교 입학생 기반 학교규모 59
• 3. 고등학교 기본현황 통게 60
• 가. 단위 고등학교 학급 수 기반 학교규모 60
• 나. 단위 고등학교 교원 수 기반 학교규모 61
• 다. 단위 고등학교 학생 수 기반 학교규모 62
• 라. 단위 고등학교 입학생 기반 학교규모 63
• 4. 시사점 64
• Ⅳ. 서울시 각급 단위학교 학생 수 변화 및 예측
• 1. 학생 수 예측에 관한 방법론 개관 69
• 2. 서울시교육청 학생 수 및 학급 규모 변화 추이(2012년 ~ 2022년) 71
• 가. 서울시교육청 학생 수 변화 추이 72
• 나. 서울시교육청 학교당 학생 수 변화 추이 77
• 다. 서울시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83
• 라. 서울시교육청 교원당 학생 수 변화 추이 89
• 마. 소결 96
• 3. 서울시 학교급별 학교규모 예측(2023년 ~ 2035년) 99
• 가. 학교규모 예측에 관한 방법론 99
• 나. 학교급별 단위학교 학생 수 예측(2023~2035) 100
• 다. 산출방식 타당도 검토 104
• 라. 학교급별 학교규모 추세 시각화 106
• Ⅴ.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서울형 학급편성(학교규모) 기준 검토
• 1. 서울형 학급 편성 기준 분석방법 개관 111
• 가. 양적자료 기반 분석 방법론 개관 111
• 나. 질적자료 기반 분석 방법론 개관 115
• 2. 데이터 분석 모형을 활용한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 도출 결과 118
• 3. 전문가판단모형을 활용한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 도출 결과 126
• 4. 우수학교모형을 활용한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 도출 결과 127
• 5. 학교교육과정 운영 맥락을 고려한 학교규모 기준 도출 130
• 가. 초등학교 130
• 나. 중학교 143
• 다. 고등학교 150
• 6. 소결 :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안) 164
• Ⅵ. 결론 및 정책적 대응 방안
• 1. 결론 171
• 가. 학교규모와 학교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수성 171
• 나. 학교교육과정과 학교규모에 대한 기준 :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안)에 대한 종합 174
• 2. 정책적 대응 방안 175
• 참고 문헌 182
• 부록 185
• 부록1. 학교 현황조사지 및 설문조사지 185
• 부록2. 지역별 전출 전입 학생 수 변화 추이 192
• 부록3. 사립초등학교 연도별 학생 수 변화 추이 분석(3학년 이상) 206
• 부록4. 시·도교육청별 학생 배치 계획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