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rief Review of the New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법개혁의 결과물로서 배심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 대하여 도입되어 현재 초기이지만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사법결정에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원래 영미에서 발전된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낯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실현형태로 배심제도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법률로써 구속력은 없는 배심평결을 요소로 하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고, 원래의 배심제도와 다른 점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처음 배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일반 시민이 법률용어부터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점, 참여율이 높을 것인지 여부, 전문가보다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한 결과, 법관의 결정과 일반시민의 판단 간에 큰 괴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공판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정하게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판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항소율이 높다는 점, 평결에 구속력이 없어 법관과 배심간의 판단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배심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y P articipation in Criminal P roceeding Act of 2007 introduced the modified Jury Trial System.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for Korea to accept the jury trial system. The jury trial system has been a unique feature of the Anglo-American judicial system. The idea tha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is a democratic feature is unfamiliar in the Asian tradition. But recently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have come to consider the jury trial a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democratic judiciary to strengthen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We decided to introduce lay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hose verdict has only unbinding effect. For there have been various worries for that inexperienced judicial system, they decided to give small position to the jury at first. Until now, the jury trial seems to be a success. The jury have done good job. The traditionally rigid court room becomes the place which makes the people understand and form legal order for themselves. We might expect the jury trail system would achieve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But it is experimental period and we have time to correct defects of the new system.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new Jury system is about the un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The 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is the core feature of jury trial. The reason of un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is to escape the doubt of the unconstitutionality as seen above. Before the enactment of it, the discussion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jury trial seemed to be settled. There are few reasons to give the unbinding effect to the verdict of the jury. The significance of jury system is that it would bring the higher level democratization to Korea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Introduction
• 2. Discussions before its Legislation
• 3. Disputes over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Jury Trial
• 4. Review of the Jury Trial in the New Act
• 5. 2 Year Experiment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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