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조세법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세법은 계약의 해제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과세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을 각 세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세법이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어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증여세법은 합의해제에 대해서 재산의 반환시기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적 타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은 매출환입을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매출환입과 달리하여 당초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계약의 해제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등록세는 계약해제 효력을 세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제수단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있는데 후발적 경정청구가 모든 세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의 해제라는 동일한 법률사실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파악하는 기준이 각 세법에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조세법에 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의무 순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I.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 II. 연구의 방법 6
• 제2장 민법상 계약의 해제 7
• I. 민법상 계약의 해제 7
• 1. 계약해제의 개념 7
• 2. 계약해제의 종류 8
• 3. 계약해제의 효과 10
• II. 민법과 세법의 관계 12
• III. 헌법과 세법의 관계 13
• 제3장 계약해제와 국세 15
• 제1절 양도소득세 15
• I. 계약해제와 양도의 개념 15
• II.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17
• 1. 양도소득세 성립시기 17
•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18
• III. 납세의무 성립확정 후 계약의 해제 19
• 1.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 20
• 2. 합의해제 21
• IV. 판례의 견해 25
• 1.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해제 25
• 2.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해제 27
• 3. 제3자 취득이 있는 경우 판례 27
• 4. 판례에 대한 소결 28
• V.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계 29
• VI. 소 결 29
• 제2절 증여세 31
• I. 민법과 세법의 증여 개념 31
• II.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32
• III. 부과처분 전 계약의 해제 34
• 1.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 34
• 2. 합의해제 36
• IV. 부과처분 후 계약의 해제 37
• 1.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 38
• 2. 합의해제 39
• V. 증여세법과 계약의 해제 41
• 1.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41
• 2. 증여받은 재산 재증여 43
• 3. 소 결 43
• VI. 판례의 견해 44
• 1. 합의해제와 납세의무발생시점 44
• 2. 합의해제와 부과처분시점 45
• 3. 6개월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 47
• 4. 합의해제 제한과 헌법 위반 여부 48
• 5. 소 결 49
• VII.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계 50
•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50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관계 52
• VIII. 소 결 54
• 제3절 기간단위로 과세하는 조세 56
• I. 소득세, 법인세 56
• 1. 계약해제와 권리의무확정주의 56
• 2. 소급효와 권리의무확정주의 59
• 3. 기업회계기준 61
• 4. 판례의 견해 65
• 5. 경정청구와 관계 66
• 6. 소 결 69
• II. 부가가치세 70
• 1. 재화용역의 공급과 계약의 해제 70
• 2. 재화의 수입과 계약의 해제 75
• 3. 판례의 견해 78
• 4. 경정청구 등과 관계 80
• 5. 소 결 81
• 제4장 계약해제와 지방세 83
• 제1절 취득세 83
• I. 계약해제와 취득의 개념 83
• 1.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83
• 2. 민법상 취득과 지방세법상 취득 86
• II.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87
• 1. 취득세 성립시기(취득시기) 87
•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89
• III. 납세의무 성립 후 계약의 해제 89
• 1.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해제 90
• 2. 합의해제 92
• IV. 지방세법과 계약의 해제 94
• 1. 유상승계취득과 계약의 해제 94
• 2. 무상승계취득과 계약의 해제 95
• 3. 소결 96
• V. 판례의 견해 96
• 1.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판례 96
• 2. 당초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례 97
• 3.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판례 98
• 4. 판례에 대한 소결 99
• VI.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00
• 1.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100
• 2. 경정청구제도의 개선 101
• 3. 소 결 102
• 제2절 등록세 104
• I. 등록세 과세요건 104
• 1. 등록세 과세대상 104
• 2. 등록세 납세의무 105
• II. 계약의 해제와 관계 106
• 1. 계약해제와 등록세 106
• 2. 판례의 견해 106
• III. 소 결 107
• 제5장 주요국가의 계약해제에 대한 입법례 108
• 제1절 미 국 108
• I. 미국 계약법상 계약의 해제 108
• 1. 계약의 성립 108
• 2. 계약의 해제 109
• II. 미국세법 111
• 1. 자본이득세 111
• 2. 연방 증여세 111
• 3. 연방소득세 114
• 4. 시사점 116
• 제2절 독 일 117
• I. 독일 민법상 계약의 해제 117
• II. 독일세법 117
• 1. 상속증여세 118
• 2. 부가가치세 120
• 3. 부동산취득세 121
• 4. 시사점 123
• 제3절 일 본 125
• I. 일본 민법상 계약의 해제 125
• II. 일본세법 126
• 1. 양도소득세 126
• 2. 증여세 127
• 3. 소득세 129
• 4. 법인세 130
• 5. 취득세 131
• 6. 시사점 133
• 제6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135
• 제1절 국세 135
• I.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책 135
• 1. 양도개념에 대한 입법적 보완 135
• 2. 양도시기와 성립시기의 괴리보완 136
• II.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책 137
• III. 기간세의 문제점과 개선책 140
• 1. 법인세소득세 140
• 2. 부가가치세 141
• 제2절 지방세 145
• I.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 1. 합의해제에 대한 문제 145
• 2. 재산환원시 취득세 과세문제 147
• 3. 형식적 취득설의 절충안 147
• II. 등록세 문제점과 개선책 148
• 제7장 결 론 150
• 참고문헌 154
• ABSTRACT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