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유지된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제협력 분위기는 2019년 이후 북미관계 악화와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COVID-19의 영향으로 교착상태 또는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COVID-19 사태의 와중에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집권당 승리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방역협력, 관광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폐쇄적인 국가 운영, 기존 남북합의 파기 등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와 COVID-19 유행에 따른 자체 봉쇄조치, 2020년 8~9월 발생한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상반기 북한은 6월 16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표되는 강경행보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수도 당원들을 총동원하는 수해복구사업과 함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 등으로 국내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데 경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금 대외관계 개선과 경제개발 행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교통물류체계의 선 구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입증된 성공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 인민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는 북한 내부 교통물류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장기적인 발전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재원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한반도 차원의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 수립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북한 지역 간 교통물류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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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xii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 제2장 북한 경제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 여건 및 필요성 8
• 제1절 최근 북한경제 현황 및 특징 / 8
• 제2절 최근 북한 교통물류체계 현황 및 특징 / 31
• 제3절 북한 경제개발 여건 및 특징 / 42
• 제4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물류 여건 및 주요구상 / 68
• 제5절 체제전환국 교통물류체계 구축 사례 검토 / 83
•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 91
• 제3장 북한 주요 경제거점 및 경제지대 간 교통물류체계 현황 분석 95
• 제1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설정 / 95
• 제2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대상권역별 사회경제지표 및인프라 현황 / 99
• 제3절 북한 주요 경제거점 간 연계 인프라 현황 / 128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31
• 제4장 북한 경제거점 간 주요 산업별 교통물류 실태분석 132
• 제1절 북한 전략산업 부문별 현황 / 132
• 제2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북한 물류체계 실태 및문제점 분석 / 162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79
• 제5장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추진과제 180
• 제1절 북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 및 고려사항 / 180
• 제2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전략 / 183
• 제3절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추진 과제 / 198
•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219
• 제1절 결론 / 219
• 제2절 연구 활용방안 / 22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25
• 참고문헌 227
• Abstract 245